5년여 끌어온 1이1개소법 합헌판결 환영 불법의료기관 처벌입법 필요
오랜된 현안인 '보조인력 구인문제' 시급한 과제지만 해결기기 안보여
2019년 기해년이 저뭅니다. 1월부터 12세 이하의 광중합형 복합레진에 대한 보험급여가 시행됨에 따라 좋은 분위기로 한해를 시작했지만 치과계 최우선 과제인 보조인력 문제는 올해도 풀릴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동개최로 열린 APDC와 SIDEX 는 작년의 우려를 말끔히 던저버리듯 역대 최대의 인원과 규모로 열렸으며 5년이라는 긴 시간을 끌어온 1인1개소법은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치과계의 분위기를 다소 끌어올렸습니다. 수가협상이 3.1%로 인상됐다는 좋은 소식도 들려왔고 통치시험 합격률이 낮았다는 걱정스러운 소식도 있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치과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치협 회장선거가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으며 인준학회 회장 직선제 움직임도 점점 대두될 것으로 보이고 총회에서 통과된 세부융합학회에 대한 운영규정이 마련되면 올해보다는 좋은 쪽으로의 변화도 있으리라 보입니다. 내년에는 치과계 사람들이 더욱 행복해지는 경자년 (庚子年)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 주>
치협 회장선거 동창회 중심 될 듯
내년 3월10일 치러질 치협의 회장단 선거 후보자는 대강 윤곽을 드러내고 있지만 3명의 바이스나 캠프별 팀워크는 오리무중이다.
뜨뜻하지 못하게 눈치싸움이 시작된 듯하다. 상대팀이 선정한 바이스가 어느 대학 어느 지역 출신인지를 따진 후 이에 걸맞은 인물을 내세우겠다는 것이고 보면, 자신도 없고 소신도 없는 소극적인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 누가 뭐래도 이기고 보겠다는 일종의 꼼수작전이다.
그결과 출마 예정자들이 동창회를 향한 러브콜을 보내는 경향이 어느 해보다 강하다.
서울 경희 연세 등 많은 동창회가 치협회장 선거에 앞장서는 분위기에 따라 팀별마다 러브콜이 경쟁적으로 치열하다. 동창회가 특정 후보를 선택하려는 듯한 기현상도 일고 있다.
더욱이 회장후보의 관심보다 러닝메이트들의 횡보 또한 만만치 않다. 동창회를 중심으로 캠프의 새판짜기를 겨냥하고 있어 기존 판세만으론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회장후보 보다 러닝메이트 선정이 선거전에 키포인트를 쥐고 있을 정도여서 자칫 거꾸로된 선거의 우려가 없지 않다는 분위기다.
이것저것 눈치보지 말고 소신있게 3년을 보내겠다는 철학을 앞세워 바이스를 선정한 후 부회장후보 몫의 득표력을 그만큼 회장후보가 뛰면 된다는 숱한 주문에도, 이를 극복하기란 쉽지 않은듯하다.
치협총회, 학회 확대 등 평년작 수확
4월 21일 대구에서 열린 제68차 치협 총회는 특별한 핫이슈가 부각되지 않은 가운데서도, 기존학회의 텃세와 이기주의에 밀려 그동안 꽉 막혔던 분과학회 확대방안이 관심 속에 통과됐는가하면, 예년의 경우 집행부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된 것과는 달리 오랜시간 심도있게 토론을 거친 후 수정예산안을 채택하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다. 올 총회를 단순히 총체적으로 평가한다면 모범보다는 부족하지만 평년수확은 된다고 하겠다.
자칫 지방에서 열린 총회라 대충대충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당초의 우려도 많았지만 막판 일반의안 때 1시간여를 제외하면 그런대로 진지한 모습도 엿볼 수 있었다.
지적할 부분도 많다. 우선 일요일 총회 때문인지 전체 211명 대의원 중 185명이 출석, 87.67%의 저조한 참가율을 기록했다. 그나마 점심식사 후 초반이라고 할 수 있는 정관개정안 당시 20여명이 이석, 167명의 대의원이 자리를 지켰고 막판 일반의안 처리땐 50여명 이상이 자리를 뜬 131명만이 남았다.
때문에 전국지부에서 일선회원들의 의견을 집약한 55개 현안과제(일반의안)들이 대부분 두루뭉술, 집행부에 위임하는 수순을 밟고 말았다.
무엇보다 보조인력 해결은 뾰족한 묘수가 나올 수 없다는 방증인지 몇 년째 대부분 지부의 공통된 현안이 되고 말았다. 김종환 대의원총회의장은 ‘올처럼 일요일엔 정기총회를 열지말자’는 상당한 여론을 의식한 듯 총회직후인 23일 “내년 총회는 예년과 같이 4월 중순이나 말경의 토요일이 될 것”이라고 예단했다.
내년 수가협상 치과 ‘3.1%’ 인상
2020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협상이 6월 1일 3.1%(치과)로 타결됐다.
이에앞서 마경화부회장 김수진보험이사 최대영서치부회장 김영훈경치부회장 등 치협 협상단은 2011년의 3.5% 이후 10년만에 치협 수가인상률을 3%대로 넘긴바 있다.
2020년 치과보험의 상대가치 환산지수는 올해보다 2.6원이 오른 87.4원이다. 유형별 수가 인상률은 약국 3.5% 치협 3.1% 한의협 3.0% 병협 1.7%에 합의됐다.
치과보험 수가인상률은 2010년 2.9% 2011년 3.5% 2012년 2.6% 2013년 2.7% 2014년 2.7% 2015년 2.2% 2016년 1.9% 2017년 2.4% 2018년 2.7% 2019년 2.1%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해 공단으로부터 2.1% 인상률을 제시받아 끝내 협상결렬을 선언했던 치협 수가협상단(단장 마경화)은 18시간 동안 9차까지 가는 협상 끝에 3.1%까지 수치 인상을 이끌어내 마침내 건강보험공단과 2020년도 환산지수 계약을 체결했다. 마경화 부회장은 “지난 13년간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이번처럼 길고, 어려운 협상은 처음이었던 것 같다”며 “공단으로부터 제시받은 추가재정소요(밴드)는 올해년도에 비해 50% 수준이었다. 협상을 거듭 진행하면서 밴드가 어느 정도 늘었고, 지난해보다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인준학회회장도 직선제로 뽑자 주장 대주
치협 인준학회 35개 가운데 가장 먼저 창립한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자는 서명 제안서가 교정학회 학술대회 현장에 배포돼 관심을 모았다.
‘회장 선출 직선제 촉구 서명 제안서에는 “대한치과교정학회는 회장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과 열성적인 많은 회원의 노력으로 60년 만에 다른 학회 보다 괄목할 성장을 한 세계적인 학회가 되었다”며 “앞으로 새롭게 도약할 60년을 향해 새로운 제도로 학회와 회원여러분들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회장 선출 직선제를 추진해 주길 촉구하며 회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으기 위해 회장 선출 직선제 촉구 서명을 받아보려 한다”며 “상생을 위해 노력할 것을 믿고 수용해 왔던 평의원 제도는 이제 회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로 바뀔 때가 됐다. 말 없는 다수의 침묵의 목소리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욱더 풍성하게 발전하는 민주적 학회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치협 최우선과제 역시 ‘보조인력’
‘보조인력 구인문제’ 등 치과계 오래된 현안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창간 32주년을 맞아 전국 16개 지부장(군진공직지부 제외)과 서울 25개 구회장 등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치협이해결해야할 시급한 핵심과제를 묻는 설문에서 보조인력 구인문제를 제1순위로 강조했다.
먼저 핵심과제를 묻는 내용엔 33명(80.5%)이 보조인력난 해결을 최우선문제로 제시했고 불법과대광고를 2위(24명 58.5%) 의료윤리 강화를 3위(20명 48.8%)로 지적했다. 대부분 보조인력 수급 대책을 심각할 정도로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보조인력 구인문제 해결’은 해마다 치협 총회에서 단골메뉴로 촉구하고 있을 정도로 개원가에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어서 ‘1인1개소법 보완입법’ ‘구강검진 파노라마 촬영 도입’ ‘임플란트 보험급여화 확대’ 등의 순으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밖에도 △발치, 근관치료, 치주치료 등의 보험수가 정상화 △틀니의 보험급여전연령확대, △치과자율규제권확보 △치과의사의 사회봉사확대를 통한 부정적 국민의식 개선, △보건소나 심평원에 등록되지 않은 페이닥터를 홈페이지에 광고하여 의사가 많은 것처럼 광고하는 것 등 난제 해결을 지적했다.
APDC-SIDEX 공동개최 역대 최대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APDC) 대한치과의사협회(KDA)종합학술대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2019)가 공동개최로 5월10~12일 사흘간 코엑스에서 열렸다.
치협학술대회는 41개 세션 241개 연제로 열렸고 SIDEX2019에는 전세계 15개국 290개사 1,055부스가 참여해 다시 한번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한 가운데, 기존의 C, D홀에 이어 B1홀까지 확대하며 쾌적한 전시공간을 제공했다.
전시회 마지막 날인 12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SIDEX 2019 전시장 참관객은 총 1만7,300여명으로 집계됐다.
내년 SIDEX 2020은 6월 5~7일 코엑스 전시장 A, C, D1 홀에서 올해보다 더욱 확대된 규모로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는 지난 9월3일 열린 이사회를 통해 내년 부스비를 올해 대비 10.3% 인하키로 결정했다. 독립부스 기준으로, 올해 290만원에서 내년에는 260만원(VAT 별도/12월 31일 이전 신청 시)으로 부스당 30만원의 비용이 인하키로 했다.
세부융합학회 운영규정 ‘지지부진’
올해 치협 총회에서 분과학회 제도개선을 위한 정관개정이 88%의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세부융합학회의 설립을 위한 근거조항이 마련됐다. 기존분과학회만 한정하기 보다 치의학 인접의 의학과 활발히 교류하도록 여건을 만들기위해 ‘기간학회’만이 아닌 ‘세부융합학회’를 추가하여 여러 학제적 학문 발전과 치의학의 역할을 더욱 상승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기간학회’는 현행 치협 ‘학회 인준규정’에 의해 인준된 기존의 분과학회를 말하고, ‘세부융합학회’는 기간학회에서 파생된 학회와 학술분야간의 융합된 학회를 지칭한다.
하지만 세부융합학회 근거조항이 마련된지 7개월이 넘었는데도 현재 분과학회운영규정제정및제도개선TF위원회는 내년 3월 열릴 치의학회 정기총회 때까지 세부융합학회 운영규정안을 제정, 보고한 후 시행하면 된다는 느긋한 입장이다. 대한의학회엔 인준된 학회만 186개에 이른다. 치의학회 35개와 비교조차 안된다. 치과분야도 언제까지 기득권만 틀어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눌 것은 나누고, 적당히 경쟁할 마당도 펼쳐야 할 때다.
통치시험 합격률 77.75% 619명 탈락
7월21일 한양대학교에서 치러진 통합치과전문의 자격 1차 객관식 시험은 2779명이 응시해 10여명이 탈락, 99% 이상의 합격률을 보였으나 8월4일 같은 장소에서 치러진 2차 주관식 시험은 619명이 탈락했다. 2차시험은 1차시험 면제자를 포함 2782명이 응시해 2163명이 합격했다(합격률 77.75%). 경과조치 시행 후 첫 번째 전문의 자격시험은 지난해의 경우 최종 합격률이 98.14%로 나타났다.
2차시험 응시자들에 따르면 60분 내에 풀 수 있도록 20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74문제가 출제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또한 일부 시험문제는 지문에 오류가 있거나 무엇을 물어보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시험문제를 공개하고 제대로 검토한 후 재시험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으며 전문의 고시의 난이도를 사전에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고 적어도 경과조치 기간 중에는 응시자들이 대거 탈락한 현 상황의 사태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다.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가 6월 28일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자격 경과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시키기로 결정했다..
앞서 2017년 12월 4일 일부에서 ‘미수련자 치과의사들이 300시간 교육만으로 통치 전문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게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김철수치협회장은 헌재 판결 직후 “헌법재판소가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의결과 치협의 제도 운영이 합당한 조치였음을 확인해 줌으로써 치협의 내부 결의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러한 혼란이 해소되고 치과계가 힘을 합쳐 국민과 생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힘을 합쳐 치과계의 산적한 문제들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1인 1개소법’ 합헌 환영 보완입법 필요
헌법재판소가 8월 29일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일명 ‘1인 1개소(이중개설금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4년 9월 척추관절 네트워크 튼튼병원에 의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뤄진 후 5년여 만이다. 1인 1개소법은 2016년 3월 10일 공개변론까지 진행됐지만 오랜 기다림 끝에 이날 판결이 내려졌다.
헌재는 선고에서 의료법 제33조 제8항과 그 벌칙 규정인 제87조 제1항 제2호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또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4조 제2항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이에대해 치과계는 “의료영리화 저지와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하나로 불법 네트워크의료기관의 처벌을 강화한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등의 보완 입법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
1월부터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에 대한 건강보험급여가 본격 시행됐다. 급여화 시행에 앞서 초미의 관심은 당연히 ‘수가’이다. 관행수가가 얼마나 반영될지 촉각을 세우고 결과를 기다렸다. 급여의 총진료비는 치과의원을 기준으로 초진진찰요 X-ray 침윤마취 러버댐장착 즉일충전처리 충전물연마 약제및재료비용 등을 포함한 경우 1면 8만원 2면 8만5천원 3면 이상 9만원 선 등으로 결정됐다.
1면에 전달마취, 파노라마 일반을 시행한 경우에는 최대 9만2천원선까지 가능하다. 재치료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건정심에서는 급여적용후 6개월간 소요재정 대비 지출규모 및 실태를 조사하고 청구경향 등을 모니터링해 필요에 따라 수가를 재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현재 광중합레진 급여 고시 개정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공의협, 연차휴가 불이익 강력대응 예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시행 및 근로기준법 강화에도 불구하고 전공의가 ‘연차휴가’ 사용하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지적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관련 피해 전수조사 및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전공의의 통상 연차휴가 일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르고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공의협 “전국 수련병원의 수련규칙과 수련계약서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전공의가 아무것도 모른 채 계약서에 서명하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협 관계자는 “전공의가 국민신문고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민원을 보내고 싶어도 신분 노출이나 불이익이 생길까 두려워 참는 경우가 많다”며 “법을 지키지 않는 관련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련병원이 연차휴가를 쓰지 못하게 하거나, 30일에 대한 임의적 해석으로 전공의가 피해를 보는 경우를 전수조사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병원장을 상대로 진정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chihak.co.kr/news/1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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