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운 음식 먹기 어려운 경우 통상적으로 근관치료”
◇치료과정
신청인(남/50대)은 기존 브릿지 파절(기존 6본 브릿지는 #12 치아와 #11 가공치(pontic) 사이의 파절로 #11~23은 완전탈락, #12, 13은 치아에 부착된 상태)을 주소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촬영 후 #13~23 보철물(브릿지) 계획하 임시보철물의 인상채득을 시행 받음. 다음날 #12, 13 치아의 크라운을 제거한 후 #12 치아의 충전재를 채운 후 #13~23 치아에 임시보철물을 부착 받음. 5일 뒤 임시치아 파절로 임시보철물을 수정받고, 이후 #12 치아의 근관치료를 받은 후 #13~23 치아의 인상채득을 받음.
일주일 후 #13~23 금속 교합 형성은 심미성 때문에 불가하고, 파절의 기능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교합을 확인함. #13~23 치아의 보철물 임시 장착 후 #13 치아의 통증 시림을 호소하여 근관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신청인이 거부하여 #13~23 치아의 보철물에 대한 영구 장착 조치를 받음.
이후 #13 치아 통증을 주소로 A치과의원에 내원하여 항생제, 소염제 처방을 받았으며 보철물 확인을 위해 기존 치과 진료를 권유받았고, 피신청인병원 내원 당시 #12, 23 치아의 파절이 확인됨.
◇당사자 주장
△신청인 : 좌측 상악의 기존 브릿지가 파절되어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브릿지 장착 치료를 받았으나 #23 치아가 파절되어 보철물 수복이 불가능하게 되어 버렸음. 당시 앞니가 두 대였는데 한 대는 치아가 상했다고 뽑아버리고 한 대도 가늘게 갈아서 한 탓이라고 생각됨. 치아를 갈기 전 처음부터 원치아가 부러질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면 치료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임.
△피신청인 : 치아 한 대를 뽑았다 하나 발치한 것이 없으며, 보철물 제작 전 구치부를 수복하여 구치부 교합을 회복하지 않으면 전치부가 반드시 파절될 것이라 충분히 설명드렸고, 그런 경우엔 파절되어 오더라도 재보철을 해 드릴 수 없다고 설명하였으나 당장 앞니 치료를 원하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치료를 진행하였음.
◇감정의견
가. 과실유무
1) 치아 상태 고려 시 보철치료 계획 및 사전설명의 적절성 : 기존의 6본 브릿지가 파절된 상태에서는 구치부의 보철이나 임플란트 수복 없이 전치부의 새로운 6본 브릿지 치료는 위험성이 있다고 통상적으로 판단됨. 따라서 치료계획 설명시 구치부의 수복에 관하여 먼저 상의 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함.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주장이 다소 상이하나 제출된 자료를 참조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구치부 수복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추후 구치부 치료를 하겠다고 한 것으로 추정해 보면 신청인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시술 여부를 선택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러운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신청인이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는 다소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
2) 고정식 보철치료의 적절성 : #22 치아는 초진 당시에 원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또한 #13과 #23 치아는 원래 보철물 제작 시 삭제가 되어 있어 #12, 13 치아의 가장자리만 정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도한 삭제는 아니라고 사료됨. 전치부만 교합되는 상황에서는 임시보철물 장착 후 파절이 빈번히 발생하게 됨. 임시보철물은 최종 보철물 제작까지 단시간 사용이 목적이며 레진 임시보철물 이외의 특별한 다른 치료 방법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13~23 영구보철물 최종접착 전 시린 치아가 있으면 관찰기간을 연장하여 예후를 더 평가하거나 근관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나 신청인이 근관치료를 거부하였다고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음. 따라서 치아 시린감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피신청인이 영구보철물을 장착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신청인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나. 인과관계
일반적으로 단단한 음식의 저작은 구치부를 이용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상악 좌측 구치부의 결손, 하악 우측 구치부 결손으로 인해서 전치부 치아만으로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됨. 차가운 음식을 먹기 어려운 경우 근관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치료과정으로 상기의 문제가 의료행위의 과실로 볼 수 없었을 것으로 사료됨.
신청인의 양측 구치부 결손이 있는 경우, 구치부 수복 없이 전치부 브릿지만 한 경우 파절 가능성이 높아서 신청인에게 발생한 치아파절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의료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공>
http://www.chihak.co.kr/news/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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