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위원회
◇공정위 부당 왜곡 광고 조치 요청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 최근, 치과위생사가 스케일링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케 하는 등의 보건의료질서 문란 문제가 발생하여, 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조치 결과를 회신 받지 못했음. 협회는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케일링은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치과위생사에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광고물 수정을 요청하고 있으며, 요청안대로 광고물이 수정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예정임.
△감사 : 공정거래위원회 회신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정관 및 규정 제· 개정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정관 개정(안)을 협회안건으로 발의하는 것인지.
△답변 : 안건 발의 절차와 방식, 정관 개정의 범위, 개정(안)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감사 : 협회와 상충되는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회와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협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정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임.
의료광고심위원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에 협회 임원 위촉이 적절한 것인지.
△답변 : 의료법 제57조의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제5호에서는 위원회 위원 구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회 임원은 동 법령 제2호의 “치과의사”에 해당됨으로 위원 위촉에 문제점은 없음.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시행 전 각 의료인 단체의 준비현황 등 자료 요청과 더불어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음. 당시 참석자격은 ‘각 협회의 담당 부회장, 국장, 실무자’였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 담당 부회장이 없어, ‘법제위원회’ 담당 안민호 부회장이 회의에 참석하였음. 향후, 복지부 등의 타 기관으로부터의 의료광고사전심의와 관련된 회의 등 공식적인 자리에 협회 임원참석 요청이 있을 수 있어, 현황 파악과 더불어 협회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협회 임원을 위촉함.
◇의료광고심의시 조건부 승인에 비해 불승인이 적은 사유는.
△답변 : 의료광고심의는 “서류접수-→심의수수료 입금요청 및 입금→심의-→결과통보”순으로 진행되며, 심의결과는 “승인/조건부승인/불승인/반려”로 구분됨. 원칙적으로,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광고는 “불승인”에 해당됨. 이 경우, 심의신청자는 심의수수료를 납부하고 광고를 할 수 없으며, 불승인 사유를 보완하여 재심의신청 시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고 심의결과를 통보받아야 함. 결과적으로, 심의신청자는 ‘불승인’ 통보를 받게 될 경우 심의필번호를 받은 광고를 하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됨.
http://www.chihak.co.kr/news/1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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