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휴업 법적 보상 기관폐쇄 명령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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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2/28 치학신문

자진휴업 법적 보상 기관폐쇄 명령 입증
법률가 “폐쇄명령 신청 후 행정심판 청구”

치과위생사가 COVID-19 확진을 받았거나 확진환자가 다녀가거나 확인을 받은 치과의사의 자가격리로 휴업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이럴 경우 행정명령에 따른 기관폐쇄가 아닌 자진휴업이라면 손실보상에서 빠지게 된다.
2015년 메르스 환자가 경유한 의원급 가운데 보건소에 연락해 휴업명령 공문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가 보건소에서 폐쇄명령을 내린 사례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문 발송을 거절 당한 경우가 발생했다.
행정당국은 “그 시간대에 근무하지 않은 의사나 직원이 없는 경우 휴진하셔야 합니다”라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보냈지만, 추후 공문 발송 요청은 거절한 것이다. 당시 의료계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손실보상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이들 의료기관은 문을 닫고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
COVID-19 사태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1339는 해외에 다녀오지 않은 의심환자는 동네 의원에 방문한뒤 진료의뢰서를 받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무조건 의원을 거치게끔 시스템을 만들고 환자가 확진되면 의사는 자가격리되고 자진휴업이라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 부담을 의원급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상황이다.
의사의 자가격리로 휴업한 의료기관들은 정부의 뚜렷한 손실보상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현행 제도는 자발적 휴업에 대한 손실 보상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A의 B변호사는 “최근 보완된 현행 규정에는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경유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지자체가 그 사실을 공개해 발생한 손실로서 지자체의 명령 등으로 인해 입은 손실이나 손실에 준하는 경우 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자체의 명령으로 인해 입은 손실에 준해야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불명확하고 이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이 경우 자발적 휴업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17일 COVID-19 손실보상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자진휴업까지 보상대상으로 승인할지는 의문이다.
B변호사는 “휴업한 의료기관은 우선 손해의 발생 원인과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성실히 수집해 놓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입증자료는 감염병환자의 접수증·계산서·소견서 등 내원기록과 확진자의 이동경로에 해당 의료기관이 포함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휴업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휴업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는 수입과 관련된 자료 등을 제시했다. 또한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곧바로 손실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승인이 나지 않았을 경우 그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