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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3/27  치학신문
의료기사 면허증 대여받은자 처벌조항도 신설
의기법개정, 대여자와 같은 형량 받는다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의료기사(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 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면허증을 대여한 자에대한 벌칙도 규정하고 있으나 면허증을 대여받거나 면허증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었다.
 이에 이번 의기법일부개정안에는 의료기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9조 4항을 신설해 대여받은자와 대여를 알선하는 자를포함 했으며 제30조 벌칙 조항에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기존 대여자를 포함, 대여받은자와 알선자에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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