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물 저가 염매행위 근절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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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5/27 치학신문

기공물 저가 염매행위 근절에 최선
경영자회, 공정경쟁규약적용 자율지도 추진

대한치과기공소경영자회가 지난 14일 공정경쟁규약을 적용해 공정경쟁협의회(공정경쟁추진자체정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박남파대표와 이형원대표를 위촉했다.

대한치과기공소경영자회(회장 최병진)가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동반성장 기반조성을 해치는 원인인 저가 염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경영자회는 공정위로부터 승인받은 공정경쟁규약을 적용해 지난 14일 공정경쟁협의회(공정경쟁추진자체정화위원회)를 구성하고 표준 기공료 이하로 기공물을 제공하는 기공소에 대해 자율지도를 실시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16개 지부회에 설치된 불량치과기공물 신고센터에 접수된 업소는 사실 확인을 통해 협회 공정경쟁협의회로 회부되면 공정경쟁규약을 적용해 자율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표준기공료는 복지부가 노인틀니에 대한 급여적용방안에 대한 개발연구를 의뢰해 심평원에서 산출된 ‘치과기공료 대상 기공료 원가조사’부분에 조사된 내용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서 조사된 임플란트 기공비용을 근거로 하며, 완전틀니는 레진상 230,715원, 금속상 312,971원, 부분틀니274,967원, 임플란트 기공비용이 평균 110,000원으로 산정됐다.
또한 경영자회는 주무관청인 복지부에도 지속적으로 감독해주기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이와더불어 경영자회는 자율지도 점검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드러나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중앙회 윤리위원회를 통해 제재를 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경영자회가 꼽은 불량치과기공물은 △치과기공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제작한 기공물 △식약처 미허가 또는 GMP등급이 없는 소재 사용 기공물 △치과의사 제작의뢰서에 의하지 않은 기공물 △제조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제작한 기공물 등이다.
최병진경영자회회장은 “우리 스스로 의식을 개선하고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모든 경영자회원들은 업권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