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경력이나 시술경험을 거짓이나 과장해 적은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행 법령은 거짓·과장광고를 금지하는데, 의료기관·의료행위·의료인의 경력 등 의료서비스 관련 사항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 정부와 의료광고심의기구들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와 치과의사협회·의사협회·한의사협회등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들이, 의료광고 진행 시 점검해야 할 사항과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해 ‘안내서’로 펴냈다.
의료광고 관계법령부터 불법 의료광고 유형과 실제 사례,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미리 법 위반 여부 등을 스스로 점검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까지, 한 권의 책에 담았다.
일례로 A치과병원은 보톡스·필러와 같은 시술을 전혀 한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 홈페이지에 “저희 A병원은 보톡스를 이용한 치료 경험과 노하우가 많아, 많은 분들이 미용이나 습관 개선 등을 위해 꾸준히 찾아주고 계십니다”라고 게재했다가 위법 논란에 휘말렸다.
당시 사건을 다룬 대법원은 “보톡스·필러 시술이 치과의료의 면허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A병원이 개원 이후 위 시술을 한 적이 없음에도 많은 환자들이 시술을 위해 꾸준히 찾는 것처럼 광고한 점만으로도 청구인은 거짓·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개원 이후 실제로 보톡스 시술을 한 적이 없으므로 진실과 어긋나고, 설령 종종 보톡스 시술에 대해 문의하는 손님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꾸준히 찾아준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어도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린 내용으로, 이 광고 문구가 일반인들로 하여금 A병원은 개업 초기임에도 미용이나 습관 개선 등을 위해 보톡스 시술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고 오인하거나 혼동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단의 이유였다(대법원 2012.9.13/ 선고 2010도1763). 현행 의료법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소개·알선·유인 또는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조건제시를 통한 ‘특별할인’ △친구·가족 등과 함께 의료기관 방문 시 혜택을 부여하는 ‘제3자 유인’ △시술·수술 지원금액 지원 등 ‘금품제공’은 불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B의료기관은 ‘상담받으면 장미꽃과 향수 케이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했다가 불법 환자유인으로 처벌을 받았다. 상담 환자에 금품을 제공한 것이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었다.
비급여 진료비 할인·무료 이벤트와 관련해서는 엇갈린 판단이 존재해 접근에 주의가 요망된다. 실제 C병원은 병원 홈페이지에 중고생 등 청소년이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시술을 할 경우 50%를 할인해 준다는 내용의 여름맞이 청소년 할인 이벤트 광고를 했다가 위법시비에 휘말렸으나, 대법원까지 간 공방 끝에 무죄를 판단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기간과 대상시술을 제한하고 있는데다,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을 비춰볼 때, 이런 행위가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아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의 배경을 밝혔다(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도10542).
반면 D병원은 병원 홈페이지에 여드름 체험단을 모집해 무료로 치료해 준다는 이벤트 광고를 했다가 위법 판단을 받았다.
판결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은 “무료 치료행위 자체를 금품 제공으로 볼 수는 없으나 비급여 대상으로서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드름을 무료로 치료해 주는 것은 환자에 대해 금품의 제공과 유사한 정도의 강력한 유인이 될 것으로 보이며, 위 할인 광고의 경우 경제적 능력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해 대상을 한정한 바 없고, 체험단 선발 인원에 관해 표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행위인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2008.12.18/ 선고 2008구합32829).
안내서에서는 “어떤 행위가 ‘환자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료시장의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왜곡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때 판단의 기준은 “금품의 제공 내지 그에 유사한 정도의 유인이 있는지 여부, 혜택을 제공받는 대상이 합리적으로 한정되어있는지 여부 등”이 된다는 설명이다.
안내서 전문은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과 각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홈페이지:대한치과의사협회(http://www.dentalad.or.kr) 대한의사협회(http://www.admedical.org) 대한한의사협회(http://ad.akom.org) 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http://www.chihak.co.kr/news/1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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