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청 기간마감 불구 의사국시실기에 첫날 6명 응시
민감성치아의날 추계대회 전날로 연기 상황맞춰 결정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행여나 각종 학술대회나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여겼지만 코로나19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있습니다. 이에따라 경기도치과의사회가 주관한 GAMEX는 9월5~6일 행사가 9월9~15일 온라인 학술대회로 변경됐습니다. 대한치과보존학회에서 야심차게 준비해온 민감성치아의 날 행사는 코로나 사태로 진행에 무리가 있다고 여겨 9월 9일 일정을 취소하고 알찬 행사를 준비해 11월6일(추계학술대회 전날)로 연기하고,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치과문화교류협회의 경우 아무도 예측 못했던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로 9월 19일 오후 3시부터 서울 남산에 위치한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제4회 학술대회 및 문화예술제를 부득이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가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외국인 연자의 참석이 불가능하고, 협회 회원뿐 아니라 치과대학 학생들에게도 안중근의사 기념관 탐방 및 소개를 준비했는데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고 내년 3월27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내년 학술대회 및 문화예술제는 모든 치과의사들이 꿈을 갖고 벤처기업을 창립하게 하는 동기를 만들어주고 학술대회 종료 후에 안중근의사기념관 앞의 야외잔디밭에서 멋진 문화예술제도 준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각종 학술행사들이 대부분 비대면 온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참여연대가 정부·여당과 의협의 합의안과 관련 이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자신의 이해를 관철하려는 의협의 비윤리적 행태에 굴복한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책임을 망각한 것임을 지적하는 한편 의료공공성 강화정책에 시민을 배제한 채 의협과 밀실에서 야합한 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의협의 집단행동에 굴복해 국민의 안위를 저버린 정부·여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청와대의 정책을 총괄하고, 이번 협상을 진두지휘한 김상조 정책실장과 청와대, 정부 관계자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시민이 빠진 이번 합의는 정당성이 없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한 참여연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시급한 데도,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환자 인질극도 불사한 의협만을 논의의 파트너로 삼아 밀실 거래를 추진했다”며 “이번 밀실합의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의협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정당화될 뿐 아니라 이후에도 의협과 같은 이익단체들의 불법적 행태를 막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14%만 응시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에 따르면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은 당초 공지한 일정대로 1일에서 9월8일~11월 20일로 연기한 시점부터 진행되며 총 응시대상자 3172명 중 현재 446명이 응시원서를 제출, 첫날과 둘째날 각 6명씩 시험을 치렀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와 집단행동을 중단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일정을 한 차례 연장해 재신청 기간도 지난 6일 밤 12시부로 종료됐으며 시험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건의 역시 수용해 금주와 다음 주 2주간의 재신청자들은 11월 이후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정한 바 있습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재신청을 다시 연장하거나 추가 접수를 받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 이상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이며 국가시험은 의사국가시험뿐만 아니라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생들의 이번 응시 거부로 향후 공보의, 군의관 등에 대해서는 필수배치 분야 중심으로 조정하면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사가 더 많이 참여하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의 적용 여부와 수가 책정, 보험료 결정 등을 결정하는 건강보험법에 의한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이 구성에 대해서는 사실 의사단체와 정부 간의 1:1 협상에 의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의사단체가 처음에 문제를 삼았던 의사인력 증가의 문제나 공공의대와는 무관한 건강보험의 재정 배분에 대한 얘기라고 합니다. 이 부분들이 핵심적인 쟁점으로 되는 것은 결국 의사단체에서 말하고 있는 당초의 명분도 퇴색되고, 수익에 대한 문제로 직결되는 부분들로 의심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쟁점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정부 관계자가 생각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건강보험정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보다 원론적인 방향에서 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문제고, 다만 여기에 대한 의료계 쪽의 요구는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이에 대한 의견들을 나누고 그 과정을 나중에 사회적 합의의 틀 속에서 논의를 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하기 위해 대형병원 소속 의사에게 불법적인 소견서를 연간 8만건이 넘게 발급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연간 160억원을 넘는 비용을 지급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금소연은 금융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보험회사들이 보험협회를 통해 지난 7월 처음으로 공개한 보험회사별 의료자문 자료를 전수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보험사 의료자문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들은 연간 8만건의 소견서를 보험사 자문의에게 의뢰했고, 이들에게 의료자문료 명목으로 연간 160억원 정도를 지급하는 한편 의료자문 건수가 가장 많은 병원은 H대학교병원으로 모든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자문을 통해 연간 7500여 건이 넘는 소견서를 발급하며 15억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I대병원과 K대학교병원 등이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의료자문을 가장 많이 의뢰한 보험사는 연간 1만7830건으로 손보업계의 30.9%를 차지한 S화재였으며, 이어 K손보 7634건, H해상이 7024건 등으로 나타나는 한편 생명보험사는 S생명이 연간 8466건으로 업계 37.8%를 차지해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의사협회의 총파업에 따른 요구 사항으로 첩약 보험 급여화 철회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 이는 의사의 의료독점을 강화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당장 근거 없는 타 직역에 대한 비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의협은 논평을 통해 “코로나19의 재 확산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을 펼치고 있다”며 “의사들과 전혀 관련 없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철회’를 대정부 요구안에 포함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의협은 또 “의협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철회’ 요구는 국민 건강을 외면한 그들의 집단 이기주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주장”이라며 “정부의 의사인력 확대 정책에 대한 반대 투쟁을 위해 내부 단합을 꾀하고 정부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고자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끌고 들어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의협은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이자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 것”이라며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의협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세 가지 대상 질환에 대한 유효성은 국가 과제로 진행 중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에 의해 잘 증명되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첩약 건강보험급여를 광범하게 적용하여 국민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의협은 엄중한 코로나19 재 확산 시점에 의사의 의료독점을 강화하려는 시도와 근거 없는 타 직역 비방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건강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http://www.chihak.co.kr/news/1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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