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항목 설명 등 의료법 시행규칙 복지부 자료 배포
3D 프린터 높은 열 가하면 유해 물질 노출로 신체유해
○…의료법 시행규칙 관련 사실관계 설명자료가 보건의료정책과 의료기관정책과 의료보장관리과에서 지난 8일 나왔습니다. 복지부는 9월5일 시행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SNS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생산 배포 중 인 내용에 대해 이를 정리하여 명확히 하고자 설명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는 의사를 공공재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지적에 대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사무장병원 진입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지자체에 설치토록 한 위원회로 20대 국회에서 개정 공포(의료법 제33조 제4항 및 제33조의2, 2020.3.4.)됐다고 했습니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은 법률 위임사항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이라고 했습니다. 위원회를 거치는 심의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만 적용되는 것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급여항목에 대해 의료기관개설자가 환자에게 이를 직접 설명한다는 내용도 “해당조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들에게 일일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부연설명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비급여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이는 의료법령에서 일반적인 규정 방식이라고 합니다. 설명 주체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조항 시행(2021.1.1.) 이전에 별도의 지침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 정결제 투약 뒤 환자 사망으로 법정 구속된 강남세브란스 정 모 교수의 석방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의협 집행부가 14~15일 서울구치소 앞에서 항의하며 철야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1인 릴레이 시위에 참여한 A원장이 당시 느낌을 카톡 단체방에 올렸습니다. A원장은 1인 시위에서 요즘 읽고 있는 ‘청성잡기’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 책은 영조와 정조의 사랑을 받았지만 서얼 출신의 한을 평생 간직한 성대중(1732∼1809년)이 썼습니다. 서얼도 고위 관직(청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자던 ‘서얼통청 운동’의 상징 인물이었지만, 청성은 끝내 고위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 책에서 살처럼 박힌 문장은 ‘귀천역설’에 실린 “屠必有食肉相 醫必有殺人命(도필유식육상 의필유살인명) : 백정은 고기 먹는 관상을 지녔고, 의사는 사람을 죽이는 운명을 타고 났다”입니다. 18세기 조선의 문인조차 의사는 치료 과정 중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것이 의사의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의사는 진료실에서 “선생님”으로 불립니다. 의사들이 인정하든 말든, 의사는 만인이 부러워하는 직업입니다. 청성이 300년 전에 지적했듯, 의사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음’을 운명적으로 타고 난 이들입니다. 그렇기에, 최선을 다하고도 ‘사람을 죽였다’는 이유로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입니다. 한 딸내미의 엄마인 사람이 도대체 아이를 버리고 어디로 도주할 우려가 있기에 구속한 것일까. 13만 의사를 대신해 수인이 되신 정 교수님에게 전해지기를 진심으로 빈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강점아래 설립된 치과의사회가 한국치과의사회의 뿌리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일제 강점기 일본인 치과의사들은 자신과 일본의 이익을 위해 조선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일본인에 의해 설립된 조선치과의사회를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기원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100년전인 1921년 설립된 조선치과의사회는 한반도에 진출한 일본치과의사끼리 창립총회를 선언하고, 임원을 뽑았습니다. 한반도에서 치과를 개원한 일본인 치과의사가 처음 만든 단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이 단체는 일본인 치과의사회이지 대한제국의 치과의사회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뿌리찾기’ 운동이 다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근 치협이 기원으로 발표한 조선치과의사회는 한마디로 일본인에 의해 설립되고 일본인으로만 구성된 단체라는 지적입니다. 내년을 치협 100주년으로 기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치협 창립 기념일 행사를 추진하기 전에 현재 치협 기원으로 제정된 조선치과의사회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재조명하는 것이 행사를 준비하는 것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최근 일부 과학고에서 3D 프린터를 수업에 많이 활용해 온 교사들이 잇따라 육종 등 희귀암 판정을 받아 사망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치과분야도 최근 3D 프린터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진료나 교육 현장에서 이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질 듯합니다. 치과 분야는 3D 프린터 관련 작업 환경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없어 발암 여부에 대한 대처방법이나 절차 수립에 대한 고민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A치과대 교수는 “평소 3D프린터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강한 휘발성 냄새 등을 맡으며 막연하게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실제로 소식을 접한 후에는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환기를 시키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FDM 프린터에 높은 열을 가하면 고체가 액체로 변하면서 벤젠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프탈레이트 등 유해 물질이 노출되는데, 학교나 치과기공소 등에 배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들 물질을 흡입하게 되고 결국 신체에 유해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치과 방문 없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비대면 구강관리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학생 구강검진 및 치과주치의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방법은 학생들이 집에서 착색제로 가글한 후 치과주치의 앱인 덴티아이에 치아사진을 등록하면, 인공지능(AI)이 분석한 구강관리 상태를 치과의사가 자문하고 검수하는 맞춤형 구강보건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14일부터 초등학생을 상대로 서비스가 본격 제공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서울시 8개 초등학교 1~6학년 총 3000명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하거나 가족 도움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구강위생검사 후, 검사결과에 따라 디지털기반 맞춤형구강보건교육을 해 줍니다.
○…서울시가 치과 방문 없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비대면 구강관리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학생 구강검진 및 치과주치의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방법은 학생들이 집에서 착색제로 가글한 후 치과주치의 앱인 덴티아이에 치아사진을 등록하면, 인공지능(AI)이 분석한 구강관리 상태를 치과의사가 자문하고 검수하는 맞춤형 구강보건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14일부터 초등학생을 상대로 서비스가 본격 제공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서울시 8개 초등학교 1~6학년 총 3000명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하거나 가족 도움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구강위생검사 후, 검사결과에 따라 디지털기반 맞춤형구강보건교육을 해 줍니다. 치아 사이에 낀 플라그는 눈으로 볼 수 있으며, 플라그에 착색된 가글은 칫솔질로 쉽게 제거돼 올바른 양치질 교육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자치구를 통해 참여학교를 공모하고, 참여학생들에게 칫솔 치약세트 가글 착색제 등을 배부해 학생들의 구강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8개교 1~6학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후, 효과성을 분석해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치과의사들은 “단순한 구강관리 외에는 치과를 직접 방문해서 구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며 “앱으로 하는 검진은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9개월째 지속되며 정부가 코로나 우울에 새로운 질병분류코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우울감과 무기력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비대면 알바채용 바로면접 알바콜이 지난 지난 4월과 6월 그리고 9월 등 3회에 걸쳐 ‘코로나 우울 추이’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코로나 우울(코로나 블루) 경험비율’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지난 4월에 실시한 조사결과는 54.7%, ‘생활방역 전환 이후’인 지난 6월 실시한 조사결과는 69.2%로 나타나는 한편 이달 ‘수도권 2.5단계’ 중 실시한 조사결과는 71.6%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거리두기 추이별 우울감 수치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0점부터 100점까지 10점단위 척도로 ‘매우 그렇다’는 100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0점에 가깝게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의 우울감 수치는 △49.1점, 생활방역 기간 이후에는 △53.3점, 그리고 이달 현재 우울감 수치는 △67.2점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우울도 심해지는 느낌을 받으셨습니까’라는 질의와 관련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지난 6월에는 89.6%, 9월에는 90.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 우울은 코로나19 확산세는 물론 장기화 추이 모두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코로나 우울 증상에도 주목했습니다. 지난 4월 조사결과 코로나 우울 증상 1위에는 ‘외출 자제로 인한 답답함 및 지루함’(22.9%)으로 나타나 당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피로감 누적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또 6월에는 ‘일자리 감소·채용 중단 등으로 인한 불안감’(16.5%) 및 ‘줄어드는 소득으로 인한 우울감’(13.9%)이 1·2위에 꼽힌 바 있습니다. 즉 서서히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체감되고, 실제 소득 또한 줄어들어 불안하고 우울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 2.5단계 실시 중에는 ‘무기력함’(16.2%) 및 ‘사회적 관계결여에서 오는 우울함·고립감’(14.5%)이 각각 상위에 랭크돼 장기화에 따라 무기력함 및 우울증도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ttp://www.chihak.co.kr/news/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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