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무시한 의료 규제는 진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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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11/28 치학신문

현실 무시한 의료 규제는 진료 침해
사설

정부의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의료분야는 행정규제가 늘어났다. 지난해만 해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각종 고시와 훈령들이 300건 이상 될 정도로 각종 규제가 쏟아져 나왔다. 규제를 위한 과잉조치가 아닐 수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의 규제만능주의 정책으로 인해 의료기관들은 엄청난 행정부담까지 떠안고 있다.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감내하기 어려운 업무부담과 행정력 낭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의료기관의 본연의 기능인 진료기능 침해 및 환자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게 자명하다.
의료영역에서의 형사처벌이 과잉 경향을 보여 형사처벌 이전에 조정과 중재를 통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형사처벌은 최후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
치과의사가 직접 진찰하고 진단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제17조 제1항) 조항, 그리고 사회적 이슈가 돼 신설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의료법 제4조 제6항) 위반은 과태료 대상, 의무위반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면허취소 사유가 되는 조항도 문제가 있다. 의료기관의 현실을 도외시한 의료법은 이미 2017년 6월부터 실시된 병원 종사자 명찰 패용 의무(의료법 제4조 제5항) 고시도 의료현장을 무시한 포퓰리즘적 졸속 입법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70만원의 과태료나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올 9월4일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에 대해 환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설명(의료법 시행규칙 42조2, 2항)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회용 재사용 금지 관련 처벌 조항과 관련 의료인의 양심과 의료윤리에 맡겨야 할 의료인의 의무를 법제화하고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과잉 법제화로 보인다.
사회적인 관심 사건이 발생하면 정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각종 법령·훈령·고시 등으로 규제를 늘려 관료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일에 몰두하면서도 각종 규제로 인해 의료기관이 지불해야 하는 기회비용은 나 몰라라 외면한다.
이러한 규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행정처분을 받고,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범범자가 된다. 환자를 진료하기보다 병원행정이 더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개원가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유다. 과다한 행정업무로 환자를 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정신적·육체적 피로 또한 극에 달해 있다. 이쯤 되면 환자 진료보다 행정업무가 주가 되면서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 정부가 보건의료의 질을 높이겠다고 쏟아낸 각종 고시와 훈령들을 지키느라 환자 볼 시간이 줄어들어 오히려 환자진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심각하게 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