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소송대비등 치과감정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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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12/12 치학신문

의료분쟁·소송대비등 치과감정원 시급
경기, 공신력확보 표준화된 설명범위등 좌담회 가져

경기도치과의사회가 지난달 25일 회관에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좌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가 지난달 25일 경치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가칭)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는 치과의료감정원의 설립 추진 단계에서 치과계 내부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치협 대의원총회 안건 상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치과의료감정의 표준화 및 공신력 확보, 표준화된 설명 의무의 범위를 정해 공인을 받을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날 좌담회는 △이강운 원장의 ‘치과의료소송의 양상과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의 필요성’ △양승욱 경치고문변호사의 ‘치과의료소송의 최근 경향’ △이응주 경치법제이사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설립 배경과 활동’ 등의 주제발표와 상호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최유성 경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잘못된 진료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들을 외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의료분쟁 및 소송에 있어 재판부가 좀더 올바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다”며 “전문적이면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료감정을 위한 시스템의 확립을 촉구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철환 대한치의학회 회장은 “의료감정뿐 아니라 실손보험에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들의 자문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또한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공정한 판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회장은 “치과의료감정원은 치과의사의 안정적인 진료환경과 국민건강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이런 공개적인 논의의 장이 우리 치과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