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법, 임춘희회장 당선 “절차적 문제”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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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1/17 치학신문

북부지법, 임춘희회장 당선 “절차적 문제”판결
치위협 “가처분 인용했다” 즉각 항소

서울북부지법이 구랍24일 2019년 3월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뽑힌 임춘희후보의 회장당선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결, 향후 회장직 법률적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8년 당시 중앙회 선관위위원장 이었던 임춘희회장은 중앙회로부터 회원자격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받자 이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아낸 상태에서 2019년 2월7일 회장 후보등록을 했다. 하지만 치위협선관위는 임춘희후보가 윤리적으로 흠결이 있다는 윤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임춘희후보의 등록을 무효로 하고 ‘후보자 없음’으로 3개월 내 재선거 실시를 하겠다며 총회장을 퇴장했다. 이에 한경순의장은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회장선출 찬반투표를 강행, 임춘희회장을 선출한 바 있다.
법원은 “선거관리는 선관위의 전관사항으로 총회의장이 대신할 수 없다”며“선관위의 후보등록 무효와 재선거 실시 결정을 무시하고 총회 의장의 투표강행은 법적효력이 없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임춘희회장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징계 무효확인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아 징계 무효라고 확정되지 않았다”며 “징계로인한 선관위의 후보등록 무효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에대해 치위협집행부는 즉각 항소한 상태로 “당시 회장후보자(임춘희회장)에 대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치위협집행부는 “당시 회장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이후에도 전임 집행부의 이사진들은 적법한 임시총회 개최 요구를 결렬시키기 위해 이사회를 보이콧 하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여왔다”며 “당시 대의원들이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통지 허가신청을 한 끝에 2019년 3월 회무정상화와 신임 집행부 선출을 위한 정기대의원 총회가 개최됐지만 선관위는 총회 개최가 하루도 남지 않은 늦은 밤이 돼서야 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비상식적이고 일방적인 통지를 진행했다”라며 “이러한 배경하에 이뤄진 선관위의 결정은 전임 집행부의 임시총회 개최 방해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은 전후 사정이나 선관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한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규정에 대한 단편적인 해석을 내세워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므로 항소에 의하여 이를 바로잡지 않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