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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 면허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면허관리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사진은 의사단체의 면허관리원 설립 설명회). |
의사단체를 주축으로 의료인 면허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면허관리는 연수교육 자율징계까지 포괄적으로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면허 관리체계를 구축하면 의료인 현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에 따른 의료정책 개선, 의료인력 수급 예측 가능성 등 의료인력의 균형 있는 수급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의료계는 의사면허 관리를 자율적으로 하게 되면, 종합적·전문적 면허 관리가 가능하고 일반인들이 볼 수 없는 시각으로 법보다 냉철하게, 법에서 다루지 못하는 윤리 영역까지 넓고, 엄격한 잣대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의료인 면허는 발급·유지·관리·등록·갱신·신고·보수교육 등을 단계별로 공공과 민간에서 분리·운영하고 있어 종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영국,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100여 년 전부터 독립된 의료계 자체의 의사면허관리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면허관리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우선 과제로 △이사 선임 방법·근무 형태 등 조직 구성에 필요 예산에 관한 사항 △협회 면허신고·보수교육 등 기존 업무구조 및 제도 변경 필요 사항 △중앙윤리위원회 및 전문가평가제와의 관계 설정 △면허관리에 관한 임직원 연수 교육 및 업무분장 △현행 의사 면허관리제도에 관한 개선 사항 도출 △면허관리기구의 법적 지위 및 면허관리의 정당성 획득을 위한 법안 마련 △대회원·대국민·대국회·대정부 홍보 및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꼽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3년에 2020년까지 세계 각 나라에 의학교육에 관한 평가인증기구와 자율규제기구인 의사면허관리기구의 설립을 권유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 세계전략 2030’을 제시했다.
의료계 자체적 감시 기능을 하는 기구로 의협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있다. 그러나 징계 기능이 가진 태생적 한계 등으로 제 역할을 해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중윤위 징계 최소수위는 3년 이하 회원 권리 정지다. 이마저도 회원이 비협조적인 경우,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현재 의사면허에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가진 의료인 자체 기구는 중윤위가 유일하다.
2016년부터 운영된 ‘의사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 전문성을 토대로 한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2016년 11월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의사회 3개 지역에서 제1기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2019년 5월부터는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대구, 전북 의사회 등 8개 시도 의사회로 참여지역을 확대해 현재까지 제2기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http://www.chihak.co.kr/news/1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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