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전문 유튜브 채널 만들겠다고 선언한 여자치과의사
문서위조해 혼인신고한 30대 치과의사 1500만원 벌금형
○…청혼을 거절당하자 문서를 위조해 혼인신고를 한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김호석)은 사문서 위조,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애인이었던 B(29)씨에게 청혼을 거절당하자 지난해 5월 혼인신고에 필요한 B씨 부모의 인적사항, 등록기준지 등을 알아내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위조한 거짓 위임장과 전날 작성해 놓은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혐의입니다. A씨는 자신이 보관 중이던 B씨의 주민등록증을 악용해서 거짓 위임장을 작성한 뒤 미리 새겨둔 도장을 날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가 제기한 혼인무효 소송에 협조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결혼식 청첩장을 전하려고 온 전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치과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심현지 판사는 3일 결혼식 청첩장을 전해 주려고 온 전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천안의 한 치과의원 원장 B(55)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덧붙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습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개월 동안 해당 병원에서 치위생사 파트타임으로 근무했습니다. 치과의원 원장 B씨는 2019년 11월7일 원장실에서 청첩장을 전달해주려는 A씨에게 입맞춤을 하기 위해 끌어당기고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둘만 있는 원장실에서 B씨가 ‘결혼 별거 없어, 한 달에 1번은 만나자’고 말한 뒤 키스하려고 자신을 끌어당기고 엉덩이를 꽉 쥐어 뿌리치고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란제리 속옷노출로 SNS에서 유명세를 떨친 치과의사 이수진이 노출전문 유튜브 채널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이수진’은 “속옷 사진 계속 올리실 건가요?”라는 질문에 “앞으로의 유튜브 채널은 얼굴 아래로는 안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용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기로 했다. 다음 주 오픈한다. 지금 편집중”이라며 “노출 좋으신 분은 새로운 채널로 찾아 오셔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수진은 “우리나라에는 유교걸과 꼰대가 많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절대로 제 유튜브에서 노출을 볼 일이 없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자 신비주의 컨셉으로 가는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딴 데가서 까려고 한다. 나는 미국 스타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53세인 이수진은 과거 MBC ‘공복자들’ SBS ‘동상이몽’ 등 다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고 탄탄한 몸매와 동안 외모로 화제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수진은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 중 조회수가 안 나와서 내린 영상도 많다. 나는 아픔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요새 어그로를 끌고 있다. 좀 벗어야 쳐다 봐준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치대 출신인 이수진은 서울 소재 치과를 운영하며,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얼굴 성형수술을 치과의사 등에게 대신 맡긴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유명 성형외과 前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그랜드성형외과 전 원장 유모(4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에 따르면 해당 병원의 운영방식은 피고인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사건 범행은 일반 사기와 달리 국민의 건강·안전에 관련된 범죄로 양형 조건이 크게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씨는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환자 33명에게 직접 수술할 것처럼 속인 뒤 마취돼 의식이 없어지면 치과의사 등에게 대신 수술을 하도록 해 1억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2∼2013년 서울 강남구 서초구 부산 등 4곳에 다른 의사들 명의로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의원을 열어 운영한 혐의와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내역에서 일부 투약 내용을 누락한 혐의도 유씨의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3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4차 실무회의를 열고 비급여 관리대책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비급여관리 강화 종합대책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진행상황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실효성 있는 비급여 관리를 위해 환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균형 있게 논의하고, 의료계와 관련 단체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다양한 직역과 계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했고, 관계부처 관련단체 전문가 등과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수급관리 진료환경 개선방안 등을 면밀히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필요한 의료인력의 확보 및 교육, 위탁의료기관 지정 등을 위해 의약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는 그동안 직역 간 이해갈등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협의체 운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문을 올리고 의료계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김 회장은 청원문의 서두에서 “의사가 최선을 다해도 어쩔 수 없는 사고는 늘 일어날 수 있고, 필수의료일수록 그럴 위험이 더 크다”면서 “외국에서는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사를 형사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료 영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의사라면 누구나 절실히 느끼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사뭇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회장은 “의료사고로 인해 의사가 법정 구속된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며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해내지 못했다고 감옥에 가느냐, 경찰이 범죄자를 잡지 못했다고 처벌을 받느냐, 그런데 의료사고가 나면 의사를 구속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태는 의사가 신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고 처벌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의료라는 영역 자체가 갖는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일”이라고 부연설명했습니다. 그는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 형사 처벌 시 발생할 문제점도 우려했다. 김 회장은 “의사로서는 방어 진료를 할 수밖에 없고, 필수의료일수록 의료사고의 위험이 높아 의사들의 기피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의료생태계가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http://www.chihak.co.kr/news/14939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