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합격률 최근 74.1%로 5년내 최저…구인난 심화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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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위생사 구인난이 점점 심화되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방안은 요원한 실정이다(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
날이 갈수록 점점 치과위생사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다.
대의원총회 때마다 개원가의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으나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는다. 작년 회장선거전에서 모든 후보들이 회장에 당선되면 최우선 해결책으로 치과위생사 구인난 해결을 자신감있게 내세워 표심을 얻을 정도였다. 선거 1년이 지난 현재 얼마나 대책이 강구되었을까. 개원의들의 심정을 집행부가 제대로 헤아려 해결방안을 어떻게 제시해 줄까 기대반 우려반이다.
이상훈 집행부는 지난해 9월 간담회에서 한국형 덴탈어시스턴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전문가에게 의뢰,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한 정책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발주 △한국형 치과조무사 현실화를 위한 기초연구 △치과진료보조인력에 관한 규제개혁의 필요성 및 고용유발 연구 △치과조무사제도 법안 미비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장 시급한 치위생사 구인난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치과위생사는 해마다 4천명 이상 배출되고 있다. 치과위생사를 배출하고 있는 학교는 전국 81개 대학(3년제 54개 4년제 27개)으로 약 4945명이다.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은 작년 12월28일 합격자 발표에서 5689명의 응시자 가운데 74.1%인 4213명이 합격했다. 이는 2019년 5778명 응시 84.6%인 4890명 합격보다 훨씬 적다. 합격률이 70%대로 낮아진 것은 최근 5년내에 없었다.
2월 전후로 졸업과 동시에 신규 치과위생사가 취업에 나선다.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조인력은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치과기공사 무자격자 등으로 다양하다. 치과위생사 입장에서는 직업수명을 짧게하는 근무여건이 많아 취업을 망설이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기사인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만 가능하다. 현실은 치과위생사가 진료보조를 하고 데스크 업무와 스케일링까지 하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주된 업무는 치과진료 및 운영전반에 관련된 치과의사 보조 등 진료보조다. 거의 모든 치과가 치과위생사의 보조행위를 토대로 운영되고 있다. 데스크 직원도 치과위생사 수술보조도 치과위생사가 한다.
하지만 의료기사 관련법은 진료보조업무를 제외하고 있다. 주사 등 진료보조는 간호조무사가 가능하다. 치과위생사도 간호사처럼 의료인으로 자격을 변경시켜 진료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할 필요성이 있다. 건강보험 진료 영역인 치석제거는 의료기사인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고 간호조무사는 할 수 없다. 치과위생사는 △치석 등 침착물 제거(스케일링) △불소도포 △교정용 호선의 장착 제거 △구내진단용방사선 촬영 업무 △임시부착물 제거 △임시충전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치아본뜨기로 한정돼 있다.
현재 법규정으로 치과위생사 및 치과기공사는 의료기사이기 때문에 수술보조 등의 진료보조행위를 할 수 없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 의해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 업무관련 규정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업무가 명시돼 있다. 치과진료의 현실을 반영한 업무범위 확대 및 개선이 필요하다. 의료기사법에서 보조행위를 합법화하지 않으면 치과위생사와 치과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게 된다. 간호조무사의 간호보조 진료보조 중에서 치과진료보조만이라도 치과위생사에게 부여해야 마땅하다.
치과위생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석제거로 치과수입을 올릴 수 있으나 구인난을 해결할 방안이 거의 없다. 치과위생사의 부족은 ‘난리’라고 표현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어떻게든 원인을 검토하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동안 치과계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과도 없었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2013년 7월 1일부터 스케일링 급여화가 시행되면서 국민구강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치과위생사만 스케일링이 가능할 뿐 조무사나 기공사는 금지돼 있다. 그래서 치과위생사 수급문제가 더 심각하다.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법에 업무규정이 있지만 현실과 맞지 않아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하루빨리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크게 넓히고 스케일링 횟수에 대한 동반 검토로 구인난을 해결해야한다.
<박종운기자>
http://www.chihak.co.kr/news/1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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