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과정
신청인(남/30대)은 골형성부전증으로 피신청인병원 유전의학과에서 통원치료 중 치아 문제로 치과로 진료 의뢰되어 치과보철과에서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 후에 발치 및 보철치료 계획 등 상담 받은 후, 당일 구강악안면외과에서 #16, 46 치아 발치함.
3주 뒤 #31, #41 치아 발치함. 이로부터 1주일 뒤 발치된 #31, 41 치아부위에 간단 임시틀니 제작하였으며, 다시 1주 뒤 구강악안면외과에서 #26, 36, 38 치아 발치함.
10일 후 #35 치아 동요도 및 통증 증상으로 구강악안면외과에서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결과, #35 치아 파절 진단 받음.
같은 날 A치과의원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촬영 후, #35 치아 파절 조각 제거, 5주 뒤 #35 치아 잔존치근 발치함.
6개월 뒤 B치과대학병원 치과보철과에서 보철치료 상담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 3개의 치아(#26, 36, 38)를 동시에 발치하는 과정에서 시술상 과실로 인하여 정상 치아였던 #35 치아가 파절되어 영구 발치됨.
△피신청인 : 초진 파노라마 사진상#35 치아에 미세한 금이 가 있는 것을 미리 못 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파노라마상에서 발견하기는 힘들며, 미세한 금이 있는 치아는 거즈를 과도한 힘으로 물거나, 음식 섭취, 좌우로 치아를 가는 동작만 있어도 파절될 가능성이 있어 #35 치아 파절의 원인은 발치 후 환자의 부주의로 보임.
◇감정의견
가. 과실유무
1) 진단 및 시술의 적절성 : 내원 당시 촬영한 파노라마 사진상 #17, 26, 36, 46 치아는 치관이 상실된 치근만 존재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치아의 크라운 부분에 치관 파절 또는 치관 부위의 방사선 투과도가 증가된 소견이 관찰됨. #35 치아 역시 타 치과의원의 촬영된 파노라마 사진상 치관 상아질 부위의 방사선 투과도가 증가된 소견을 근거로 판단하면, 피신청인병원의 진단 및 치료계획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35 치아의 파절 또는 크랙 여부는 파노라마 사진상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워 임상적인 소견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단 파노라마 사진상에 나타난 방사선 투과도 증가로 판단할 때에 #35 치아 치관 부위의 상아질 부전 또는 치아우식으로 인해서 파절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됨.
#26, 36, 38 치아의 동시 발치 시술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편측 상하악 치아의 동시 발치는 통상적으로 시행되는 술식이며, 상아질 부전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치관이 거의 상실된 치근만 존재하고 있어 피신청인병원의 시술은 과도한 치료라고 보기 어려움.
골형성부전증 환자에서 발치 시 발생 가능한 부작용 및 주의사항은 통상적인 발치 시와 거의 동일하며, 단지 골형성부전증 환자의 경우 치아의 상아질 부전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아 발치 과정에서 인접치아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6 치아 발치 시 치관이 존재하지 않고 치근만 존재하고 있어 과도한 힘이 작용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어 주의 의무는 적절히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상아질 부전증 환자에서는 통상적인 구강환경에서 미세한 크랙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신청인의 경우와 같이 #35 치아 일부를 지지하던 #36 치아의 치근이 없어지는 경우는 통상적인 저작력에 의해서도 치관의 파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2) 설명의 적절성 : 피신청인병원의 진료기록을 근거할 때에 골형성부전증과 관련된 상아질 부전, 치아 파절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에게 통상적인 설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됨.
나. 인과관계
#35 치아 파절의 원인은 골형성부전증과 관련된 상아질 형성 부전으로 인한 치관 부위의 강도 약화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정되고, 발생 시점은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미세한 크랙은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16, 46 치아 발치하기 이전에, 치아 파절은#26, 36, 38 발치 전후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35 치아 파절과 피신청인병원의 발치 시술행위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만일 발치 전후에 파절이 발생하였다면, 파절은 상아질 형성 부전에 따른 치관의 약화가 그 원인일 가능성이 높으며, 피신청인병원의 시술상의 과실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감정요점 및 예방 TIP
골형성부전증을 가진 환자에서 시행된 잔존치근 발치 전후에서 발생한 #35 치아 파절에 관련된 것으로, 해당 치아의 파절이 피신청인병원의 발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신청인이 가지고 있던 치아형성부전과 같은 환자의 소인에 기인한 것인지가 감정의 쟁점임. #35 치아 파절의 원인과 발생 시점은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려우나, 시행된 잔존치근의 발치가 단순 발치로 인해서 주변 치아에 외력을 줄 가능성이 낮은 점과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골형성부전증에 상아질형성 부전에 따른 치관의 약화가 해당치아의 파절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피신청인병원의 시술상의 과실로 보기는 어려움.
골형성부전증에 따른 치아 또는 상아질형성 부전과 같은 신청인의 유전적인 소인에 의한 치아 파절은 시술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한다고 해도 예방하기 여려울 것으로 판단됨.
http://www.chihak.co.kr/news/1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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