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무위원회
*국가구강검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해도는 높지만 이에 따른 후속 대응방법에 대한 노력이 전무한 것으로 판단되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위한 이해관계인과의 논의의 부재 및 대정부에 대한 설득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국가구강검진 현장평가를 시행함에 있어서 동일 지역의 임원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평가를 하는 것은 구강검진 현장 평가를 관장하는 기관에서는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평가 취지에 부합되는지와 효율성 및 객관성 등을 고려하여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통합 4주기 시행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위원회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 수임사항인 자율징계권 시범사업 결과 보고 및 자율징계권 요구할 계획의 건 및 예산안 확보의 건은 보다 적극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제1기 경기 광주 울산에 이어 제2기 시범사업에는 경기 광주 울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전북으로 확대하여 역동적으로 넓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제1기 울산 광주에 이어 제2기 울산 광주 서울 경기 강원지부에서 신청은 하였지만 진행상황은 전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협회의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노력에 한층 박차를 가야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보험 진료수가를 의료기관 명칭으로 사용하거나 임플란트 치료비용을 광고하는 사례가 유독 치과계에서 많은데도 정부에서는 환자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비보험 진료비 공개 등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요구됩니다.
*통합치의학과가 신설되었으나 향후 치과계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추가 전문 과목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전문 과목 신설에 대한 최소한의 프로토콜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내세운 광고가 만연해 개원가에 혼란을 주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의료광고 기준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 의료인 단체(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및 소비자단체, 유관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보건복지부 및 정부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치과계제도개혁특별위원회
2020년6월16일 2020회계연도 제2회 정기이사회 토의안건 제1호 “각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으로 의결되었고, 2020년10월21일 제1차 치과계 제도 개혁 토론회(대의원 제도 개선), 2021년2월19일 제2차 치과계 제도 개혁 토론회(선거제도 개선)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차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로 나온 대한여자치과의사회, 경기도치과의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청년위원회, 전국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 대표들의 주제 발표는 대의원 수 증원에 초점이 있었고, 토론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주제 발표자가 함께 하지 않는 것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차후 토론회에는 다양한 생각을 갖고 계신 회원들을 모셔서 치과계가 화합할 수 있는 토론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chihak.co.kr/news/1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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