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지위확인 승소 판결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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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6/10 치학신문

당선자 지위확인 승소 판결 원상회복
경기, 최유성 회장단 지위 논란 종지부

경기도치과의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자 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최유성 회장단이 승소하면서 2023년 3월31일까지 임기를 유지하게 됐다고 7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제16민사부가 최유성·전성원 회장단이 경기도치과의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자 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2020가합21155)에서 지난달 12일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면서 경기도치과의사회 제34대 회장단 지위를 둘러싼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최유성 회장단은 2023년 3월 31일까지 임기를 유지하게 됐다고 7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단 지위 논란은 지난해 3월 경기지부 회장단 선거 당일 최유성·전성원 캠프에서 선거 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가 선관위에서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되면서 당선무효 및 재선거를 확정했다. 재선거 후보 등록 과정에서 선관위가 최유성 회장이 제출한 회비 완납증명서를 허위라고 판단, 후보 등록 자체를 무효화하고 나승목·하상윤 회장단을 단일후보로 당선시켰다. 이에 최유성·전성원 회장단은 경기지부를 상대로 ‘당선무효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금지’‘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5월25일 선관위가 결정한 ‘최유성 후보 당선무효 및 등록무효’ 결정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시켰다.
최유성 회장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회원들의 소중한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경치 회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