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보험연계법 의료민영화 단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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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8/27 치학신문

공사보험연계법 의료민영화 단초된다
치협 의협 병원협회, 중단 촉구 공동성명 발표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민간보험회사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법령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치협 의사협회 병원협회가 지난 12일 공사보험연계법령과 관련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하위법령 제정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을 연계해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공·사의료보험연계법’의 하위법령 제정은 비급여 통제와 민간보험사 이익을 위한 것일뿐 아니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붕괴할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을 전제로,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묻는 ‘공사의료보험연계법 제정에 대한 자문회의’를 최근 개최했다.
이에 대해 3개 단체가 공동성명을 내고 “건보공단이 법 제정 전부터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하면서 의료계의 반대 의견은 묵살했다”고 반발하는 한편 해당 법 개정 논의를 중단하고 입법예고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3개 단체는 ‘공사의료보험연계법’에 대한 정부의 방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이들은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서 사보험인 실손보험에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권한도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들은 실손의료보험은 개인과 보험사간의 ‘사적계약’인데 반해, 국민건강보험은 국가가 당연지정제와 공적기구를 통해 관리 운영하는 ‘공적계약’으로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공사의료보험연계법’ 심의대상 중 ‘실손의료보험료 조정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것은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민간보험회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내역 활용 요구는 공익과 전혀 부합되지 않으므로 보건복지부가 적절한 규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