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석션팁’ 재사용 치과의사 면허 정지 처분은 정당
국민재난지원금 60대 이상 일반의약품 잇몸약 구매 1위
○…치과 진료를 받다가 의사를 때려 전치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4)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는 지난 4월26일 오전 11시40분께 인천시 서구 한 치과에서 의사 B(43)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얼굴을 때려 치아가 빠지는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치과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는 이날 B의 치과에서 치료를 받던 중 “바쁘다고 했는데, 빨리 안봐줘서 마취가 풀린 것 아니냐”며 B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동국제약이 시장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 중 23.2%가 지난해 지급된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약국에서 일반의약품(OTC)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증가해 50대 이상에서는 28%로 집계됐습니다. 약국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해 구입한 다빈도 일반의약품으로는 감기약 영양제 잇몸약 순이었고, 그밖에 상처치료제 갱년기치료제 정맥순환개선제 순으로 분석됐습니다. 잇몸약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구입률이 증가해 50대 이상에서는 다빈도 순위 2위, 60대 이상에서는 1위로 나타나 고연령층이 많이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유행 초기에 감기약 특수가 있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으로 잇몸약 및 영양제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사에 참여한 동국제약 마케팅 담당자는 “현재의 어려운 약국시장 환경에서 금번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약국 경영 활성화에 있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발표한 작년 재난지원금 사용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약국에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군들에 대한 디스플레이 등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치과 치료를 할 때 환자 입 안에 넣어 고인 침과 이물질을 빨아들이는 데 쓰는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한 치과의사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석션팁은 온라인에서 저렴한 것은 100개당 1만원 안팎으로 팔립니다. 1개 100원 수준인 셈이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정상규)는 치과의사 A가 석션팁 재사용이 적발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6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치과에서 하루 약 50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일회용 석션팁을 세 번 미만 정도로 재사용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당시 의료법 등에 따라 2020년 6월 A씨에게 6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석션팁을 소독한 뒤 재사용해 환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자신이 부당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는데 면허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과하다”며 면허정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최근 미래 치의학 인재 육성과 발전방안 논의를 위해 최근 수도권 지역 치과대학을 연이어 방문하여 교육현장을 둘러보고 현장의 고충과 치의학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 8일 단국치대를 방문해 이해형 학장과 김종수 단국치대병원장, 김철환 교수(치협 학술담당 부회장) 등을 만나 환담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종수 병원장은 “지방의 대학 출신으로 첫 협회장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치과계 발전을 위해 많이 노력해 달라”며 “앞으로 대학과 더 소통하며 좋은 후배들이 육성되는데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애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원광치대도 방문해 유용욱 학장과 피성희 원광치대병원장, 이완 원광치대병원 진료부장 등을 만나 대학의 현안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어 14일에는 연세치대와 치과병원을 방문해 심준성 병원장과 김의성 학장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15일에는, 경희치대와 치과병원을 방문해 황의환 병원장과 정종혁 학장을 만나 비급여 관련 문제와 올해 첫 시행 중인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치의학교육평가 치과병원협회의 수련심사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NMC)이 코로나19 토착화 전망에 따른 의료대응 전략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9월 27일 공개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에 코로나19 첫 양성 환자 발생 이후 2년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불안과 공포가 사회 전 부문에 퍼져 있으며, 국민은 앞으로도 신종감염병이 지속적인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같이 만연한 사회적 불안과 우려에도 ‘코로나19 종식은 불가능하고, 독감처럼 계속 백신을 맞고 관리해야 한다’는 데 절대 다수(89.6%)가 공감했습니다. 이번 인식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주관으로 지난 8월 18일∼23일 전국 만 19∼69세 남녀 1550명(17개 시도 연령·성별·지역별 비례 할당)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입니다. NMC 관계자는 “공중보건위기 속 국민 소통이 확신자 발생 규모 등 단순한 상황 중계에 그치거나 경각심을 자극하기 위한 공포감 조성이어서는 안 되며, 국민 정신건강 차원에서 투명한 정보 공개, 명확한 대응 일정, 로드맵 제시 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진단했습니다.
○…20대 후반 여성 우울증 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해 올해 상반기 성별·연령별 우울증 환자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20대 우울증 환자 숫자가 60대 우울증 환자 숫자를 넘어 최다 인원을 기록한 것에 이어 청년 정신건강의 큰 위기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우울증 진료인원을 성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25~29세 여성’환자가 39,85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0~64세 여성’환자 39,438명, ‘65~69세 여성’환자 37,223명 순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상반기 우울증 진료 인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로 60대 전후의 중년·노령 여성 환자가 가장 많았던 것과 달리, 지난해 처음으로 ‘25~29세 여성’이 상위권에 진입, 올해 최다 환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연도별 증가율을 통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최근 5년간 전체 우울증 진료 인원은 2017년 상반기 493,445명에서 2021년 상반기 651,810명으로 늘어 32.1% 증가율을 보인 반면, 25~29세 여성의 경우 2017년 상반기 14,478명에서 2021년 상반기 39,850명으로 무려 175.2%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전체 진료 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7.2%인 반면, 25~29세 여성 진료 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29.1%로, 전체 평균과 4배 이상 차이를 보였습니다.
http://www.chihak.co.kr/news/15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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