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장 11월19일부터 급여명세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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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10/30 치학신문

모든 사업장 11월19일부터 급여명세서 교부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포 시행 과태료 500만원

오는 11월 19일부터 1인 이상 직원을 고용한 모든 치과 등 의료기관 및 사업장에서는 급여지급 시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만큼 관련 제도를 숙지해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명세서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도 과태료에 처해진다. 관련 증빙서류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지난 5월 18일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전체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공포돼 11월 19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치과의사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는 매달 직원들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급여명세서에는 △이름, 생년월일 등 근로자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총액 △총근로시간 수 △연장근로, 야간근무, 휴일근로시간 수(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제외 근무자는 예외) △기본급, 상여금, 성과금 등 항목별 임금 금액 △항목별 임금 계산방법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이 필수적으로 기재돼야 한다.
기존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장에서 임금 대장을 작성해 3년간 보관토록 해왔고 이 또한 의무사항은 아니었다.
때문에 소규모 치과의원들은 급여명세서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직원들도 실수령액만 맞으면 사실상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다.
실제 지난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이수진 의원 등과 공동 시행한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10명 중 4명이 급여명세서를 교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