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기반 시험 국가시험에 컴퓨터 고장으로 황당
비급여통제 근거 의료법 위헌일까 3월24일 공개변론
○…박태근 치협회장이 2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이 대선 골든타임이다. 여야 양 캠프에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돌발 변수들도 많다. 그러나 차분하게 우리의 페이스대로 잘 대응하고 있다”며 “품격있는 협회를 희망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박 회장은 대선공약에 임플란트 보험적용을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겠다는 여당의 치과분야 공약발표에 대해 일단은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500인 정도의 치과의사 명의로 발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6개 지부에서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자 치과의사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수 없게 됐다는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박 회장은 지부당 30명 선으로 대선공약 환영명단을 만들어 이를 취합한뒤 한꺼번에 발표하고자 했으나 일부 지부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모양새가 껄끄럽게 됐다며 기자간담회에서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박 회장은 서로간에 입장이 다른만큼 다양한 토의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만 일단 확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향후 대비책을 마련할 경우에도 힘찬 회무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개 지부의 반대 움직임은 이미 비급여 문제에서 치협과 각을 달리하는 모습의 데자뷰여서 이들 지부가 치협의 회무에 사사건건 충돌하는 모양새로 보여 뒷배경이 궁금합니다.
○…사상 처음 컴퓨터 기반 시험(Computer Based Test ; CBT)으로 치러진 의사 국가시험에서 컴퓨터가 고장 나 응시자가 제 시간에 시험을 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응시자는 시험 무효와 재시험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치러진 제86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2일 차 3교시에 일부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서울 지역에서 시험을 친 응시자가 준비된 데스크톱 PC로 멀티미디어 문항을 푸는 과정에서 동영상이 멈췄고 곧바로 자리를 옮겼지만 예비 컴퓨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응시자는 결국 별도 시험장에서 혼자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시원 조치가 늦어지면서 응시자는 2시간 이상 대기해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시험은 오후 1시 20분경 종료됐지만 이 응시자는 4시가 지나서야 시험장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응시자 측은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 기회를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응시자 측은 “컴퓨터를 준비하는 2시간여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켜봐야 했다. CBT 시험을 친다면서 컴퓨터 상태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시험을 보게 한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정부의 비급여 통제 근거인 의료법이 위헌일까요. 비급여 통제 전반에 대한 헌법 위반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비급여 보고 의무화'.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 정부의 비급여 통제 강화 정책 추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비급여 가격 공개 강행에 이어, 올해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논의를 잠시 멈췄던 비급여 보고 의무화 추진이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비급여 보고 의무화 등 비급여 통제 강화 관련 의료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 변론을 실시키로 결정,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작년 한 해 동안 3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대한개원의협의회였습니다. 대개협은 작년 1월 19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포함한 비급여 관련 시행규칙, 의료법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3월 30일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 등 청구인 31명이 비급여 고지 의원급 확대 위헌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외 15인 의사들은 지난해 6월 25일 또다시 비급여 통제 관련 의료법·시행규칙·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서치와 서울시의사회 건에 대해 지난해 ‘심판 회부’를 결정했고, 오는 3월 24일 두 사건을 병합해 공개 변론을 진행키로 했습니다.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가 코로나-19 오미크론 재확산으로 인해 몸과 마음 모두다 지친 회원을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부산지부는 코로나-19로 2년간 경영 여건이 악화된 기간에도 회를 위하여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코로나 극복, 희망 지원 상품권’을 지부 회원 전체에게 지급하기로 분회이사회에서 의결했습니다. 1월 20일까지 회원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회원들에게 개원의 10만원(비개원 5만원)의 온라인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1,091명(개원의 925명, 비개원의 166명)의 회원이 지급 대상자로 확인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한 경기침체가 시작되자 회원들과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뜻으로 2020년과 2021년 2년간 연회비 20%를 인하하여 회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2년간 연회비 인하로 회무 집행 예산이 줄어든 상황속에서도 오프라인 행사를 온라인 행사로 대체하고 온라인 기념품 등을 지급하는 등 실제 집행되는 예산을 절감하여 이번 코로나 희망 지원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집행부의 노력이 상당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한상욱 회장은 “치과의사회는 회원들의 참여로 이뤄진 단체임으로 요즘처럼 어려운 불황속에도 그 어느때보다 회원의 의무를 다하신 회원에게 감사한 마음뿐이다. 앞으로도 회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무허가 의료기기 등 위해 의료기기를 판매한 업체에 대해 판매금액의 최대 2배에 이르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의료기기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지난 18일 개정·공포하고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의료기기법은 무허가 의료기기 등 위해 의료기기 판매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의료기기위원회를 식약처 처장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변경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개정 법률에 따라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해 판매한 영업자에 대해 해당 의료기기 판매금액의 최대 2배 금액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과징금은 위해 의료기기를 최초 판매한 날부터 적발한 날까지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회수량과 반품 등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양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위해 의료기기의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처분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http://www.chihak.co.kr/news/16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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