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보상 거절당하자 시위, 법원 100만원 벌금형 선고
알레르기 환자 쇼크사 처방약 복용 5분 만에 의식 잃어
○…지난 23일 15년만에 제주에서 열린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우종윤 의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중요한 해를 맞아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들이 지혜와 힘을 모아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태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집행부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해왔다. 구인구직 사이트를 치협이 직접 만들어 구인난을 해결할 계획이고 10년 숙원사업인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은 여야 국회의원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며,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지역 선거 공약 공보물에도 적시돼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축사는 고영권 제주특별자치도정무부지사 송재호 더불어민주당의원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직접했고 영상으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치과의사 출신인 신동근 의원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치협 총회에서 이상훈집행부 시절 일어난 명절선물 붕장어사건과 관련 소송비용과 지연비용 등을 치협 예산으로 지출한 상황을 A대의원이 지적하는 등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납품업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갑질을 고발합니다!’라며 대한민국 영세업자와 국민여러분들께 호소하는 글로 “억울함을 알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글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소액재판에서 치협은 변호사 소송비용 등 재판과정을 거쳤지만 패소하면서 10,780,000원과 지연손해금(연체율 12%, 약 110만원) 원고 법무비용(1,178,100원) 등 동부지방법원의 최종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외 협회는 변호사비용 500만원까지 지급해야 했습니다. 치협이 소송에 패소하면서 납품업자는 명예회복을 이뤘다고 했지만 치협은 불명예라는 상처를 안았습니다.
소송비 및 붕장어 납품에 대한 관련자 책임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소액민사소송에서 판사가 판결문을 내놓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선고일에 로고스 협회 임직원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5인 미만 의료기관 청년공제 적용 등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자서전 ‘이수진의 행복정치’ 출판기념회가 지난 20일 한국노총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치협 박태근 회장과 신인철 부회장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날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향후 치과계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은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지난 저서 ‘이수진과 함께하는 노동정치’에 이어 두 번째 자서전을 출간했습니다. ‘이수진의 행복정치’를 통해 노동의 가치와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수진 의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 5인 미만 의료기관 확대 적용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올해부터 5인 미만 치과 등에서도 해당 정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견인했습니다.
이 조치는 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유관단체가 공조와 지지를 통해 이룬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치협은 치과전문간호사제도 시행 등을 위해서도 정책 협조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환자들에게 스케일링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준 치과의사의 면허를 2개월간 정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의사인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736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8년 8월 환자 5명 등을 상대로 스케일링 등의 진료를 하면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 8만6900원 중 6만1900원을 할인해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1년 3월 해당 범죄사실이 ‘의료법을 위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료법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A씨에 대해 2개월간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의 보호·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의료법 위반행위를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보건복지부의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임플란트 치료에 불만을 품고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상한 치과’라는 팻말을 목에 걸고 치과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B씨의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서 주변 치아가 흔들리자 B씨에게 치료와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같은 해 9월 23일 오전 B씨의 치과 앞에서 ‘흔들리는 치아 옆에 임플란트 심는 이상한 치과’ ‘싼 게 비지떡’ ‘모르쇠 치과’ ‘부정직한 치과’라는 내용의 팻말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이어 같은 달 27일과 28일에도 같은 내용을 담은 피켓을 이용해 1인 시위를 하는 등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판사는 “임플란트 치료 후 다른 치아가 손상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피켓 시위를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시위한 횟수 피켓 내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페니실린 알레르기 질환이 있던 70대 여성이 치과에서 처방해 준 약을 복용한 지 5분 만에 의식을 잃고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전북 정읍시 수성동의 A 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A모(77·여) 씨가 쓰러진 것은 지난 15일 오전 11시쯤입니다. A씨는 치과에서 처방한 약을 복용했고, 잠시 뒤 쇼크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 유족의 설명입니다. A씨의 손녀는 “페니실린 알레르기가 있는 할머니에게 치과의사가 사전에 알러지 반응이 있는지 확인도 해보지 않고 약을 처방했다”며 “약 먹고 5분도 안돼 쇼크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원광대 병원응급실로 옮겨져 호흡은 돌아왔지만, 하루를 채 못 버티고 사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쇼크 상태로 의식을 잃은 지 9시 39분 만인 당일 오후 8시 39분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119 구조·구급대원들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면서 A씨를 정읍 아산병원으로 이송했고, 정읍아산병원 응급실에 이송된 B 씨는 치료를 받던 중 다시 사설구급차로 원광대학교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119측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치과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원인 및 경위 등을 조사중입니다.
http://www.chihak.co.kr/news/1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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