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헌법재판소에서 비급여 공개 및 보고 관련 공개 변론을 마친 김민겸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은 헌재 정문에서 ‘정의와 상식에 입각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요청합니다’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사진>.
이날 변론은 오후2시부터 7시까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려 청구인과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진술을 들었다.
이 사건은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진료비용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게 하고, 장관이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제45조의2 등이 의사인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와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침해 여부가 쟁점인 사건이다.
재판부는 대리인 질문에서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5개 항의 질문을 했다. 질문은 △비급여 진료비용과 함께 보고해야 할 내용에는 환자에 대한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지 △그 정보 중 개인정보와 아닌 것을 나눌 수 있는지 △그 정보가 특정 개인의 정보임을 알 수 있는지 등을 묻고,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비급여진료 내용이 영업비밀에 속한다면 어떤 부분인지와 심평원 홈페이지에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공개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의견서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청구인 측 참고인 진술에는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임민식 부회장과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가 함께했으며, 이해관계인 측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 서남규 실장이 나섰다.
김민겸 회장은 변론 후 장소를 이동해 변웅래강원회장 이만규충북회장 등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급여 관리대책의 위헌성을 설명했다.
김 회장은 “우리의 헌법소원이 인용될 것으로 생각하며, 치과계 동료와 선후배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성명에서 “저수가 무한 경쟁에 내몰린 의료수가는 결국 국민 모두의 피해로 직결된다. 의료인의 권리를 제한해 국민에게 값싼 진료를 유도한다고 양질의 진료가 값싸게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싸고 좋은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치협은 국민과 회원을 위해 비급여 공개 및 보고에 강력히 맞서야 한다. 지금이라도 비급여 공개 및 보고 의무와 관련한 정부와의 모든 협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비급여 헌법소원 소송단에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했다.
성명은 “정부는 치협 등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비급여 관리정책을 무조건 따르도록 압박했다. 비급여 공개 자료 제출 전면거부를 치협회장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박태근 회장이 공약을 철회하고, 비급여 보고 의무 협상에 나서도록 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성명은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 대해 “지난 정부의 과오를 돌아보고, 이 비급여 관리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 정책이 왜곡 추진되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 최고의 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국민 기본권 침해 여부를 면밀히 살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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