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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6/17  치학신문
내년도 치과 요양급여 2.5% 인상안 타결
의협 한의협 내년도 수가협상 결렬 건정심 결정

 2023년도 치과 요양급여가 2.5% 오른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3년 만에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계약협상(수가협상)을 타결했다.
 치협은 △2019년 2.1% △2021년 1.5% △2022년 2.2%를 최종 환산지수로 제시받아 3년 연속 결렬을 선언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행을 택했었다.
 이외에도 2013년 2015년 2016년에도 수가협상이 결렬되기도 했다.
 이로써 치과의원은 외래 초진료가 기존 15,110원에서 15,490원으로 380원 증가하고, 본인부담액은 기존 4,500원에서 100원 증가한 4,600원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지난 1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이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의협과 한의협은 내년도 수가협상이 결렬됐다.
 2023년도 평균인상률은 1.98%로 추가 소요재정은 1조848억 원으로 저년도 인상률 대비 0.11%p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결렬됐던 병원 1.6%, 치과 2.5%를 비롯해 △약국 3.6% △조산원 4.0% △보건기관 2.8% 인상 등 5개 유형이 최종 타결 됐다. 각각 2.1% 3.0%를 제시받은 의원과 한방 유형은 결렬됐다.
 건정심에서는 이들에 대한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3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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