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 200만명 넘어서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연구주제 공모 2건 선정 시상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5일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를 갖고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섭”에 나섰습니다.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않은 중소 병·의원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회적 교섭을 진행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토론회에서 황윤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은 한지형 부회장이 대신 낭독한 축사를 통해 “치과계는 특히 중소 병원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한다,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하여 예외 규정 등이 적용되는 5인 미만, 5인 이상 10인 미만 등이 회원들의 대다수가 근무하는 치과의원”이라며 “관행처럼 굳어져버린 중소병원의 노동환경의 불평등, 현장과 부합하지 않는 제도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선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368만명에 이르고 단시간노동자 164만명 기간제 노동자 417만명 특수 고용노동자 220만명 파견노동자 80만명 등 어림잡아 전체 노동자 2500만명의 절반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나아가 차별이 확산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 5월 시작한 ‘전회원 연구주제 공모’에서 총 800여명 이상의 제출 아이디어 중 연구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는 주제 2건을 뽑았습니다. 치협에 따르면 양적으로는 치과보조인력 치과의사 수급 등 치무관련 주제가 전체의 44%(351건) 보장성 확대 치과 건강보험 수가 등 보험관련 주제가 전체의 30%(238건)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밖에 원격진료 인공지능 치과의사건강 전신질환과 치과질환 등 여러 아이디어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연구주제는 ‘근관치료, 치주치료 등의 적절한 보험금액 책정방법에 대한 연구’(정하늘) ‘OECD 가입국 매복치 발치 평균수가와 소송사례 연구’(송충호)가 선정됐습니다. 공모에 참여한 모든 참가자에게 커피 기프티콘 연구과제로 선정된 회원에게는 백화점상품권 기프티콘이 소정의 상품으로 제공됐습니다. 정책연구원은 선정된 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할 연구자를 공모할 예정입니다. 주제에 따라 △치주치료 등의 적절한 보험금액 책정방법에 대한 연구(1500만원) △OECD 가입국의 매복치 발치 평균수가 비교(1500만원) △국·내외 매복치 발치 소송 사례(1000만원)의 3가지 연구용역으로 나눠 각각 연구를 진행할 연구자를 이달말까지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반려동물을 둘러싼 크고 작은 의료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유명 ‘치과’ 동물병원에서 반려견이 검사 도중 갑자기 사망한 사건으로 온라인이 시끌벅적합니다. 보호자는 이 병원이 간판만 교체하고 강아지 이빨 치료 등 특화 진료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며, 자신과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주장하며, 사건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이 한 동물병원 검진 과정에서 갑자기 사망하는 사고를 겪었다고 합니다. A씨가 기르던 반려견은 만 9살된 포메라니안 ‘테오’입니다. 사고는 지난달 ‘치과 전문’으로 유명한 서울의 B동물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해당 병원은 ‘스타 강아지 진료’, ‘특화 전문병원’으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A씨측 주장에 따르면 ‘테오’는 치아 건강 검진 과정에서 마취 직후 갑작스럽게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진료 기록 등 각종 의료 행위에 대한 기록이 남지만,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는 아니다”며 “반려동물이 의료 수술을 받다가 장애가 남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르면, 그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7일 발표한 국내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 20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의료인력은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간호조무사 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 20개 직종 종사자입니다. 조사 결과 2020년 기준 보건의료인력 면허 등록자는 총 200만969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0년에 비해 81만2,028명 늘어 연평균 증가율은 5.3%입니다. 직종별로는 간호조무사가 72만5,356명(36.1%)으로 가장 많고 간호사(39만1,493명·19.5%) 영양사(14만9,050명·7.4%) 의사(11만5,185명·5.7%)순입니다. 의사 직종에서는 여성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여성 의사는 2010년 1만5,516명에서 2020년 2만5,351명으로 1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여성 치과의사는 4,204명(22.2%)→6,398명(25.2%) 여성 한의사는 2,082명(15.0%)→4,149명(20.6%)으로 증가했습니다. 간호사 중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높아져 2010년 1,795명(1.5%)에서 2020년 1만965명(5.1%)으로 6.1배 늘었습니다.
면허·자격 취득 후 활동을 하지 않는 비활동인력은 총 68만8858명으로 전체의 34.3%가 특별한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셈입니다. 직종별로 보면 간호사 비활동인력이 27.2%인 10만6396명으로 가장 많았고 약사 1만3897명 의사 8981명 치과의사 2964명 한의사 2618명이며 조산사 안경사 영양사 간호조무사 치과기공사 등은 40% 이상이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의료인력의 연평균 임금은 의사가 가장 많은 2억3069만원 치과의사 1억9489만원 한의사 1억859만원 약사 8416만원 한약사 4922만원 간호사 4744만원 간호조무사 2803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치과의사 주당 외래환자수는 치과의원이 가장 많고, 상급종합병원이 적었으며, 평균 2회 이상 이직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1년 12월 8일부터 약 2개월간 한국리서치를 통해 진행한 조사결과 총 1,611명이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 응답자 중 92.5%는 요양기관 5.6%는 비요양기관 근무 치과의사로 집계됐습니다. 요양기관 근무 치과의사의 90.7%는 정규직이고, 7.9%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습니다. 1주당 평균진료(근무) 시간은 약 42.6시간으로 남성은 43.6시간 여성은 38.2시간을 진료해 남성 치과의사가 여성보다 주당 5.4시간 많이 근무했습니다. 읍면지역 치과의사가 44.4시간 중소도시 치과의사는 43.0시간 대도시 치과의사는 42.2시간을 진료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개원의는 43.9시간 봉직의는 38.4시간을 진료하여 개원의가 봉직의보다 5.5시간 더 오래 진료했습니다. 치과의원 43.0시간 종합병원 40.7시간 치과병원 40.1시간 상급종합병원 30.6시간이었습니다. 1주일간 진료하는 외래환자는 평균 101.9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요양기관 종별로 치과의원이 1주일 평균 105.2명으로 가장 많고, 상급종합병원 치과의사가 1주일 평균 68.6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면허취득 이후 요양기관 총 근무연수는 평균 15.94년이고, 현재 근무하는 기관에서의 근무연수는 평균 13.6년이었습니다. 직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문성 및 기술 부족’이 가장 큰 직무상 어려움으로 조사됐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이집트 정부에 유니트체어 ‘K3’를 올해부터 5년간 최소 1천500대 공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는 이집트 정부가 주관한 치과용 의료장비 공급을 위한 경쟁 입찰에서 오스템임플란트 중동법인이 낙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집트 정부가 필요로 하는 물량은 총 3천대로, 총 6개 기업 제품이 낙찰됐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 중 절반인 1천500대를 이집트의 군 병원과 대학병원 등에 납품합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치과용 임플란트 등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해외에 30개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중동법인은 2020년 설립돼 중동과 아프리카 등 현지 영업을 담당합니다.
○…의료 기록과 치과 기록을 연결하면 치과 환자의 안전과 예방 치료에 도움이 되고 치료 결과도 훨씬 나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현실에서는 이같은 접근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미국 리겐스트리프 연구소와 인디애나대 치대의 다중 연구 프로젝트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환자의 의료 기록 정보를 치과의사와 구강외과 의사를 비롯한 구강 보건 관련 실무자들이 쉽게 사용하거나 시기적절하게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요청된 의료 정보는 일반적으로 전자 데이터가 아닌 팩스로 전송된다. 보통 팩스 정보를 받는데 7~10일 이상 소요되고 팩스를 수신해도 읽을 수 없는 상태인 경우도 많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전자 데이터를 활용하는 시대에 의료 전문가들은 정보 공유를 위해 비효율적이고 낙후된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대에 들어 ‘유병장수’ 하는 사람들과 자연 치아를 유지하는 노인들이 늘면서 첨단 치과진료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환자의 경우 의료 정보가 적절한 치과 치료에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http://www.chihak.co.kr/news/1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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