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억원 벌금 납부 거부하던 치과의사 1년만에 납부해
‘스마일 Run 페스티벌’ 비대면 10월1~10일 실시키로
○…53억원의 벌금 납부를 거부하던 치과의사가 1년 만에 벌금액 전부를 납부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 2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3억원을 선고받은 기업형 사무장 치과 대표 김모(53)씨의 벌금 집행을 최근 완료했습니다.
김씨는 2008년부터 2011년 치과 지점 30여개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조작해 종합소득세 약 53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작년 4월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형이 확정되고 납부 독촉을 받고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벌금이나 과료를 내지 못할 경우 노역장으로 이를 대신하는 ‘환형 유치제’를 두고 있는 현행법에 대한 악용 문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김씨의 환형 유치일은 1000일이었습니다.
벌금 미납 시 하루 530만원에 달하는 노역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이에 검찰은 김씨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가족과 동업자에게 공유된 정황을 포착하고 판결 확정 후 1년 3개월 만인 이달 18일 이들로부터 김씨의 벌금 전액을 납부받았습니다.
○…‘스마일 Run 페스티벌’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언택트 마라톤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전국 각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치협이 주최하는 이 행사는 올해 12회째를 맞이합니다. 참가비는 3만원입니다.
그동안 환자들에게 건강한 웃음을 되찾아 주고 얼굴기형 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의 계기가 돼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에는 비대면 대회를 열면서 2000명 선착순 마감에 호응이 커 500명 추가모집까지 진행할 정도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대회 기념품은 전동칫솔로 등록한 참가신청자에게 구강관리용품 등과 함께 우편 배송될 예정입니다.
하프 10Km 5Km 달리기와 걷기 등 4개 코스로 나눠 진행되며, 전국 어디에서나 10일 동안 본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정확한 기록 인증을 위해 공식 러닝 앱 ‘러너블’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러너블 앱은 참여자의 기록을 자동으로 측정해 인증되는 시스템이며, 인증된 참여자의 기록과 추가로 브이로그 영상 등을 보내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국내로 입국한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19일 치과 등 의료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광주광역시 고려인마을을 찾은 고려대의료원은 피난 생활과 트라우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려인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혈액검사 X-ray CT 등의 검사와 전문의료진 상담을 진행했으며 환자 개개인 질환에 맞는 처방 및 투약을 시행했습니다.
약 1200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입국 피난 고려인 동포 대다수는 광주 인천 경기도 안산 등지에 고려인 밀집 거주지역에 체류하고 있으며, 광주 고려인마을에는 이중 약 450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의료지원에 참여한 A교수는 “고려인 난민은 우리나라에 아직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고 수술비용 문제로 제대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고려대학교의 한 구성원으로서 같이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소련의 강제 이주로 인해 아픈 역사를 겪은 고려인들이 이번 전쟁으로 다시 한번 이런 고통을 받고 있어 그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고려인 동포분들께 최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충청남도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군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과 주치의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치열이 형성되는 12세 전후 발생률이 높은 충치 등 구강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여름방학을 이용하면 등교 부담 없이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 치과의원은 감동치과의원 미소진치과의원 부부치과의원 청양치과의원 정산치과의원 등입니다. 진료 범위는 구강검진 예방적 구강 진료(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파노라마촬영)와 바른 식습관 칫솔질 치실질 방법 등 개별상황에 맞는 구강보건 교육을 병행합니다. 치과 주치의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940-4531)에 문의하면 됩니다.
○…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치과의사·의사·한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어 의료 수급질서를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의료수급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불법개설기관을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적정 의료를 통한 안전한 의료 수급질서를 확립하고, 불법개설기관 실태조사와 관련해 위임기관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기간인 최근 2년간 전체 의료기관이 9만6742곳에서 9만8479곳으로 약 1737곳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1년 기준 종별 요양기관 수 및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종별 요양기관수는 최근 2년간 1737곳이 늘었습니다. 가장 증가폭이 큰 것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3만3115곳에서 3만3912곳으로 797곳이 늘었고 치과의원은 1만8261곳에서 1만8589곳으로 328곳이 늘었으며 한의원은 1만4464곳에서 1만4526곳으로 62곳이 늘었습니다.
병원급은 1515곳에서 1397곳으로 118곳이 줄었고 치과병원급은 235곳에서 234곳으로 1곳이 줄었으며 한방병원은 410곳에서 479곳으로 69곳이 늘었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표시과목별로 보면 기타의원이 6097개소로 가장 많았고 내과가 5088곳 일반의가 3063곳으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비인후과 2572곳 정형외과 2350곳 소아청소년과 2111곳 순이었습니다. 한편 종별 주요 보건의료인력을 보면 의사 10만9937명 간호사 24만307명 간호조무사 21만3557명 등 총 95만96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이집트 정부에 유니트체어 ‘K3’를 올해부터 5년간 최소 1천500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이집트 정부가 주관한 치과용 의료장비 공급을 위한 경쟁 입찰에서 오스템임플란트 중동법인이 낙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집트 정부가 필요로 하는 물량은 총 3천대로, 총 6개 기업 제품이 낙찰됐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 중 절반인 1천500대를 이집트의 군 병원과 대학병원 등에 납품합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치과용 임플란트 등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해외에 30개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중동법인은 2020년 설립돼 중동과 아프리카 등 현지 영업을 담당합니다.
http://www.chihak.co.kr/news/1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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