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이름 상표허가 못 받으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
성형·피부·치과가 전체 해외진출 사례 53% 차지
○…소외되고 버림받은 이웃을 위해 봉사해온 치과의사ㆍ기공사ㆍ위생사로 구성된 ‘녹야회(鹿野會)’ 봉사단체가 신입 회원 부족으로 존립 위기에 처했습니다.
1977년 설립해 한센병 환자를 보살핀 녹야회는 10여 년간 부천 성가요양원ㆍ길음 안나의집ㆍ음성 꽃동네에서 봉사했고 1992년 가평 꽃동네가 개소되면서 봉사 장소를 옮겨 지금까지 진료해오고 있습니다.
한때 치과의사 10여 명을 포함해 40명이 넘는 녹야회 회원은 현재 32명(치과의사 6명)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녹야회는 매 주일 가평 꽃동네에서 모든 종류의 치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원은 다섯개 조로 나뉘어 매주 1회씩 차례로 봉사하는데, 조마다 치과의사와 기공사ㆍ위생사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늘 지고 소외된 곳을 찾아 치과 진료를 하는 치과 의료 봉사 단체 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새 회원은 5주에 한번 주일 오전에 꽃동네에서 진료가 가능한 치과의사라면 대환영이며 봉사를 마친 후 근처 맛집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는 것도 재미라고 녹야회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대학 명칭·로고를 학교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외 대학의 로고 등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해당 대학에서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로 오해할 소지가 있을 경우에 문제가 된다는 특허청의 지적입니다.
국내외 대학은 교육업과 병원업은 물론 기념품과 의류, 모자에 대해서도 상표에 등록을 해 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권 침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의 사용 허락이 필요합니다. 다만 해당 대학교의 재학생·졸업생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대학 로고를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병원을 예로 들 경우 B내과 등으로 병원 이름을 정하고, 자신이 이 대학을 졸업한 전문의라고 로고와 함께 쓰는 것은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이기에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업적 용도로 대학교 로고를 사용하면 학교법인과 상표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기억할 수 있는, 발음하기 쉽고 독창성을 갖춘 경우라면 상표등록을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 한국 의료기관이 새로 신고한 해외진출 프로젝트는 총 34건으로, 의료해외진출 신고제를 도입한 2016년 이래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관 해외진출 신고 건수는 △2016년 10건 △2017년 14건 △2018년 20건 △2019년 22건 △2020년 25건 △2021년 34건 등 지난 6년간 125건으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진출한 국가는 총 22국으로, 중국(56건·44.8%)이 가장 많았고 이어 베트남(17건·13.6%) 몽골(8건·6.4%) 카자흐스탄(7건·5.6%) UAE(6건·4.8%) 등이 이었습니다.
중국은 단기 면허가 발급되고, 베트남은 한국 정부 공증 및 3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의료인증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들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피부·성형 분야(44건·35.2%)가 가장 많았고 치과는 25건(20.0%) 피부과·한방이 각각 7건씩(5.6%) 신고됐습니다.
성형·피부·치과가 전체 해외진출 사례의 약 53%를 차지해 진출과목이 집중돼 있는 상황입니다.
○…성균관대 교수인 어머니의 도움으로 논문 등 연구실적을 꾸며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다가 입학이 취소된 학생이 입학 취소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한정석)는 전직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모 교수 딸 A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2022년7월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사건은 2019년 3월 교육부가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 비리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교육부는 이 전 교수가 대학원생 제자들을 시켜 A씨의 연구과제와 봉사활동을 했다고 보고, 대학에 이 전 교수의 파면(중징계)을 요구한 것과 동시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사 결과 검찰은 이 전 교수가 A씨의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2019년 5월 이 전 교수와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이 전 교수는 같은 해 6월 파면됐습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의료폐기물 배출자(의료기관)는 기존의 서명 방식이 아닌 ‘비콘태그’ 방식(휴대용 리더기로 배출자 정보 자동 인식)으로 의료폐기물을 처리업자에게 인계하도록 변경됩니다. 비콘태그 제품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도 적고, 구입비용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전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환경부가 공지한 비콘태그 공급업체별 가격을 보면 A업체 3만 7500원 B업체 3만 8500원 C업체 3만 8500원이고 배송비는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환경부 고시 제정안에서 의료폐기물 배출자의 서명을 대신하는 비콘태그 인식 방법 도입과 관련 의료기관의 비콘태그 제품 구입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수단의 정책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비콘태그 제품 구입비용 부담을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비콘태그 구입비용 인하를 위한 방안 및 정부의 재정지원 대책 마련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부는 의협의 비콘태그 구입비용 인하를 위한 방안 및 정부의 재정지원 대책 마련 요구에 대해 비콘태그 구매비용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비콘태그 공모업체 선정 시 판매단가를 3만 5000원 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며, 업체간 경쟁으로 판매단가가 인하될 수 있도록 장비업체에 참여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폐기물 인계·인수 방식의 개선안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4월 4일 확정·공포했습니다. 이번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2008년부터 운영해오던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1일부터 ‘비콘태그’를 이용한 의료폐기물 배출자 정보 인식방식이 적용되고, 내년 3월 1일부터 의료폐기물을 소각업체에 입고할 때 ‘전용용기에 부착된 스티커 형태의 전자태그’를 인식하는 방식이 추가됩니다.
http://www.chihak.co.kr/news/16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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