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학산업육성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7번째 발의
한의협, 교통사고 진료 제한 철회 촉구 1인 시위중
○…국립치의과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21대 국회 들어 일곱 번째로 발의됐습니다. 현재까지 양정숙·전봉민·김상희·이용빈·허은아·홍석준 의원(이상 발의 순)에 이어 이번에는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시 갑)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치협은 지난 3월 부산과 치과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이 의원은 최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에는 △치의학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보건복지부 산하 법인형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업무·이사회 및 임원 구성·재원 마련 근거 등이 담겨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지역공약이자, 지방선거의 공약인 만큼 법안 발의로 끝낼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에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합심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치의학분야 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전략 수립과 정책 지원을 위해서는 특화된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임원진들이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 제한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동안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및 영등포구 여의대로 금융감독원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의협 중앙회 임원들은 ‘4주 치료중단 아파도 참아야 되냐!’ ‘보험사는 배부르고 국민들은 신음한다’ 등의 머리띠 및 어깨띠를 두르고 교통사고 피해자 진료를 제한하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규탄하는 내용의 패널로 시위에 나섰습니다. 시위자들은 “교통사고 피해 환자의 경우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의료인의 적절한 진단과 처치에 따라 충분히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4주 이상 치료규제는 안된다”며 “자동차보험 개악은 교통사고 피해자보다 자동차 보험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나쁜 규제로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중앙회 임원진들의 ‘1인 릴레이 시위’ 현장을 방문해 격려하며, 국민의 안전한 진료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 2023년 건보료를 1.49% 인상하면서 휴대폰 모바일앱 ‘The건강보험’에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바일앱을 통해 4대 사회보험료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납부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으며, 보험료 조회부터 납부결과 확인까지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The건강보험’ 앱의 ‘보험료 납부’ 메뉴에서 납부할 보험료를 선택한 후 신용카드 가상계좌 모바일지로 납부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The건강보험’은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없어도 자체 인증서인 ‘건강보험인증서’로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건보공단의 비대면 보험료 납부체계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전 국민의 보험료 납부편의 향상과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년부터 치과의사 국가시험을 비롯해 의사 한의사 요양보호사 등 4가지 종류의 국가시험이 전국 8개 권역 CBT 시험센터에서 치러집니다. 경북 권역에는 케이메디허브가 선정됐습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을 컴퓨터 기반 시험(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전환하면서 전국 8개 권역에 9개 CBT 시험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북권 CBT센터는 케이메디허브의 신약개발지원센터 7~8층에 임시로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국가 면허·자격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케이메디허브와 국시원은 시험장 시설 배치와 임차조건 등에 대해 지난달 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10월에 입주합니다. 향후에는 경북권 CBT센터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건립 예정인 ‘의료기술시험연수원’에 이전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은 케이메디허브 인근에 1만9000㎡ 부지에 지하 1∼6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세계적 수준의 의료인력 배출을 위해 정보통신기술 운영시스템을 갖춘 국가시험센터와 예비의사 전공 및 전문의 대상 인체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시스템 및 다양한 첨단장비와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 교육훈련센터 기능을 갖출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5일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5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방향,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 사항을 의약단체와 공유했습니다. 의료법상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사례 공개절차를 추가하며 산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수렴한 의약계의 의견을 반영해 조만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복지부가 2019년 5월 제정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에 그간의 다빈도 민원과 질의 등 사례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보건복지부에서 임인택보건의료정책실장 이형훈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보건의료정책과장 곽순헌건강정책과장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의약단체는 대한치과의사협회신인철부회장 대한의사협회이상운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황만기부회장 대한병원협회송재찬부회장 대한약사회조양연부회장 대한간호협회조문숙 부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내년에도 건보료가 또다시 오릅니다. 해마다 건보료가 오르는 셈입니다.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에 병·의원 등에 지급할 요양급여 수가를 올해보다 1.98% 인상해주기로 6월에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율 조정 결정 결과를 보면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2022년 1.89% 인상됐습니다. 2023년에도 건보료 1.49% 인상합니다. 9월에 시행할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은 소득에 비해 많은 보험료를 내는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를 조금 줄이고,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크게 인상하는 방향으로 골격을 잡았습니다. 따라서 급여외 연간 2000만원 수입을 넘는 직장가입자는 매월 평균 5만1천원의 추가보험료를 내야합니다. 피부양자로 연소득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 부담이 생깁니다. 결국 국민들은 내년부터 건보료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지난해 건강보험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모두 95조4000억 원 가량으로 전년에 비해 10.2%나 늘었습니다. 초음파·MRI 진료비가 2018년 1891억 원에서 2021년 1조8476억 원으로 3년 새 10배로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문제는 외국에 사는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올려 병원 치료가 필요할 때만 국내에 들어와 우리나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의사가 아닌데도 돈 벌 욕심으로 요양병원을 차려 막대한 건강보험을 가로 채가는 사무장 병원 행위도 철저히 단속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살지도 않으면서 가족 등에 얹혀 국내 병원에서 자주 진료받는 외국인들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위해선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www.chihak.co.kr/news/16779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