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22명 등 공단 진료비 46억원 횡령 국감 골머리
구강스캐너 제조업체 메디트 매각 SK텔레콤 관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원 46억원 진료비 횡령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재근 의원(서울도봉갑·보건복지위원회)은 9월 26일 보도자료에서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개인정보무단열람 외부유출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등으로 파면 해임된 직원이 22명에 달했다”며 건보공단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의료계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9월 26일 ‘건보공단은 국민과 요양기관들에 석고대죄하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지난 10년 동안 요양급여비용 지급 내역을 전수 조사하고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횡령이 발각된 것 역시 자체 검증 시스템에 의해서가 아니라 요양급여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한 대일회 회원이 건보공단에 민원을 내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만약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 아직도 횡령이 지속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모골이 송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단법인 바른이봉사회 소속 회원이 청소년 치아교정 지원사업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치과교정학회 정기학술대회 기간(10월28일 코엑스)에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합니다,
상을 받게된 권병인 김소정 원장은 대한치과교정학회와 사단법인 바른이봉사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청소년 치아교정 지원사업에 긴 기간 참여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해왔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된 청소년 치아교정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적절한 시기에 교정치료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교정치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봉사 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1,560명의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98명의 청소년들에게 사업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대한치과교정학회와 바른이봉사회 백승학 회장은 “치과교정학회와 바른이봉사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청소년 치아교정 지원사업에 긴 기간 동안 참여해주신 두 분 원장님께 감사 드린다.
더 많은 회원들의 동참하시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여러 청소년들에게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구강스캐너가 4조원 황금알이 될까. SK텔레콤이 국내 치과 구강스캐너 기업 ‘메디트’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투자은행(IB) 업계 등에 따르면 SKT는 메디트 인수전에 참여하려고 실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디트는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유니슨캐피탈이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이 매각 주관 업무를 맡았고 희망 매각가는 4조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디트 인수전에는 이미 GS·칼라일 컨소시엄과 글로벌 PEF인 KKR과 CVC 등이 적격인수 후보(쇼트리스트)로 선정돼 인수 절차를 밟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지지부진해 보입니다. 2000년 설립된 메디트는 국내 토종 3차원 구강 스캐너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출신 장민호 고려대 기계공학과 교수가 창업했다가 유니슨캐피탈이 2019년 말 지분 50%+1주를 약 3천200억 원에 매입하면서 경영권을 넘겨받았는데 4조원에 매각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강보건 패러다임이 예방 관리 중심으로 이동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전문치과위생사제도’의 신속한 도입과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는데 치과계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지난 24일 신흥연수센터에서 주최한 ‘전문치과위생사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에서 전문치과위생사 제도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주제발표에서 이선미 교수(동남보건대학교)는 ‘한국형 전문치과위생사 제도 실현방안’을 주제로 △수준 높은 전문화와 세분화된 치과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요구 △구강건강증진으로의 치과 패러다임 변화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실무에서 치과위생사의 필요성 △국민구강건강을 위한 업무 수행 및 전문 보건의료인력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을 근거로 전문치과위생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모두 치과위생사 업무의 체계화와 확장을 위한 전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 ‘인정치과위생사 제도’를 통해 치과위생사가 별도의 자격 요건을 갖춘 후 유형에 따라 노인 장애인 국가 구강보건 사업 등의 분야는 물론 전신 질환 연계 구강보건 등 다양한 전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보험 수술특약상 수술 횟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치조골 수술은 생명보험 수술특약 중 2종 수술(골이식)로 분류, 적게는 50만원부터 많게는 2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치조골 수술 횟수는 135.5%(9만1073건→12만3378건), 보험금 지급금액은 130.5%(1014억4700만원→1323억99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3개 생명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 기준입니다. 치조골 수술 관련 보험사기 구조는 인접한 부위 여러 치아에 대해 동시에 치조골 이식술을 시행했음에도 여러 날에 걸쳐 각각 나눠 수술한 것처럼 진단서 등을 허위 작성해 환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통상 환자와 의사의 공모로 보험사기가 시작됩니다. 엑스레이 또는 파노라마 사진 등의 촬영일자를 조작하거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는 등 허위·과잉진료의 수법이 다른 실손비급여 보험사기에 비해 단순하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치조골이식술을 받지 않고 단순히 임플란트만 식립한 후 진료기록부 또는 진단서상 치조골이식술을 시행한 것처럼 위조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치위생사는 사기방조 및 허위 진단서 작성, 사문서 위조로 벌금 300만원 처분을, 환자는 사기 위조 사문서 행사로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함께 9월5일부터 11월29일까지 보건소 등에서 종사하는 공공 구강보건의료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총 4회 교육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실시되는 구강건강 취약계층의 구강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이론교육(1일)과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실제 진료 현장 참관 실습(1일)이 진행됩니다. 치과 공중보건의 등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구강건강 취약계층 대상 검진 및 진료방법 이론교육과 환자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법, 치료환자 응대 및 처치방법 등의 현장교육을 실시합니다.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공동 교육과목으로 구강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소통기술을 배울 수 있는 강의가 마련되어 환자 응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즈베키스탄 해외의료봉사단은 신한은행 자원봉사단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의료진 및 관계자 1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봉사단은 9월24일부터 10월2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주립 어린이종합병원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했습니다. 결손가정 어린이 20여명을 대상으로 구순구개열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신한은행은 2008년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서울대학교병원과 함께 개발도상국 소외계층을 위해 정기 자원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의료 서비스를 지원해왔습니다. 2019년까지 어린이 총 3483명의 건강 증진을 도왔으며 코로나19로 활동이 중단됐다가 올해 3년만에 재개했습니다. 발대식에 참여한 진옥동 은행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시 진행하지 못할 줄 알았던 해외 의료봉사가 재개돼 기쁘다”며 “두 기관이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행복의 손길을 널리 전하고,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신한은행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http://www.chihak.co.kr/news/1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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