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소와 일반의료기기업체는 당연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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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11/11 치학신문

“기공소와 일반의료기기업체는 당연히 구분”
치기협, 안경점처럼 표준산업분류에서 별도 구분 추진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의료기기업체와 치과기공소의 별도구분 추진을 위해 지난 9월말 주희중회장(치기협)과 이병진회장(경영자회)이 통계청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주희중)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서 의료기기업에 포함돼있는 치과기공소의 별도 구분을 추진중이다. 치과기공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중 ‘정형외과용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27192)’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전국 3~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면허증을 취득해 일정시설을 갖춰 보건소 등록을 거친 치과기공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치과기공사 국가면허권자와 일반인이 아무나 제조할 수 있는 산업활동과는 구분을 지어야 하는 부분이다. 동등하게 분류돼있어 의료기기업체의 치과기공사 업무범위 침범으로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서라도 구분이 필요하다.
현재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같이 포함돼있는 안경의 경우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27193)’과 안경사가 운영하는 안경점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47822)’으로 별도의 산업분류코드를 부여받고 있다. 치과기공소와는 다르게 ‘정형외과용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27192)’과는 다른 업종으로 구별돼 있다.
이에 지난 9월말 주희중회장(치기협)과 이병진회장(경영자회)이 통계청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기기업과 치과기공소 분리를 제안했다. 간담회에선 많은 대화를 통해 그동안 치과기공사 직역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부분을 일정 해소했으며 앞으로도 명확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통계청과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지난 2017년 개정이 있은뒤 7년간 변화가 없었고 11차 개정을 예고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나 법적 지원이 통계의 기본이 되는 만큼 치과기공소의 별도 구분 추친을위해 치과기공계의 목소리가 나오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