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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11/25  치학신문
“과태료 부과시 불복소송 진행 각오”
서치비급여소송단, 97명 1인시위 참가

 

 서울시치과의사회 비급여 소송단(대표 김민겸)이 22일 치협에서 “보건복지부의 과태료 부과 시 불복소송 진행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사진>.
 서치 소송단은 “2021년 1월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가 국민들의 개인의료정보 자기결정권과 의료인들에 대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데 뜻을 같이 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11월 현재까지 97명이 헌재 정문앞에서 1인시위를 펼쳤다고 밝혔다.
 소송단은 “우리의 뜻이 국민의 권익과 의료계를 지키는 불꽃의 씨앗이 되었다는데 자부심을 느낀다”며 “보건복지부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즉시 과태료 처분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급여 공개 및 보고에 관한 헌법소원 제기 후 서치 도움을 받아 해당 법령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소송단은 비급여 관련 정책이 국민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의료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치과계를 포함한 전의료계가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정부의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 처분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할 것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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