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확인 ‘과오납본인부담금’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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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1/30 치학신문

진료비 확인 ‘과오납본인부담금’ 수정
복지부, 고시 제정안에 요양급여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 제정안은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규정(진료비 확인 요청인은 진료를 받은 사람·법정대리인, 위임을 받은 사람) △요청인이 확인 요청시 필수기재 사항 누락 또는 필요서류 미제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요청인 자료 보완 1차 10일, 2차 7일) △심평원이 진료기록부와 그 밖에 진료비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양기관에 기간을 정해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명확히(요양기관은 10일 내에 자료제출) △심평원에서 확인 가능한 진료비의 범위를 정하고, 다른 법령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등 제외 대상을 명확히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처리 결과를 요청인과 요양기관에 알리도록 확인 방법 및 절차를 규정 △과다본인부담금이 있는 경우 환불 통보를 받은 요양기관 및 심평원의 역할을 규정해 공제 처리절차 명확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다본인부담금 공제지급 요청을 받은 경우 지급 절차, 처리결과 안내 의무 등 건보공단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진료를 받은 사람이 요양급여의 대상 여부를 확인(진료비 확인제도)할 수 있도록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의료단체가 “고시 제정으로 인해 오히려 환자와 요양기관(의료기관)의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 진료를 받은 사람이 진료비 확인을 민간보험사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하고, 진료비 확인 요청인에게는 최대 17일의 요청 기간을 주는 것에 반해 요양기관에는 자료제출 기간을 10일만 주는 것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요양기관이 받아야 할 비용보다 더 많이 징수한 비용을 ‘과다본인부담금’이라고 규정해 의료인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 ‘과오납본인부담금’으로의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