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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의료기사의 정의를 치과의사나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바꾸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지난 29일 ‘스켈링센터 허용악법 저지연대’가 복지부의 의견요청에 대해 박태근집행부가 ‘의견없음’ 처리한 것을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왼쪽부터 이준형·김재성·차윤석·김민겸원장 노형길대표 장재완·김종수원장) |
지난 13일 국회 남인순의원이 대표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사는 치과의사 의사의 ‘지도’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 되어있데, 여기에선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바꿔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치과위생사는 ‘스케일링센터’ 개설이 용이하고 치과기공사는 처방전만으로 기공물을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과 여론에 요즘 치과계 카톡방엔 스케일링센터 허용 악법 저지연대(대표: 노형길) 등 의료기사법 개정과 관련한 질타가 제기되고 있다.
남인순·최보연의원은 공동발의때 제안한 이유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의료기사의 업무가 지도뿐만 아니라 처방과 의뢰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가 많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지난 6월12일 치협의 치무위원회는 올 5월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국회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요청 공문을 접수했지만 이에대한 회신없이 의견없음으로 처리하고 말았다.
이러한 치협의 안일한 생각과 처리가 일을 키웠다는 개원가는, 아무리 박태근집행부가 당선무효 선고를 받고 전후좌우 혼란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치과의사들의 수익과 직결되는 이러한 현안문제를 그냥 지나쳤다는 것은 중대한 실수라고 지적, 하루빨리 치과의사들의 힘을 모아 적극 해결해야할 현안중 현안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스케일링센터 허용 악법 저지연대’는 지난 29일 △박태근집행부는 복지부의 의견에 아무런 반대없이 ‘의견없음’으로 처리한 사실에 즉각 사과하고 △정부와 국회는 의료기사 단독개원과 독립적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법률개정시도를 즉각 철회 하며 △의료인의에게 포괄적 지도·감독 체계를 유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라는 등 3개 항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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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지연대는 지난 6월17일 치협이사회자료 치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이개호의원의 법률안 의견요청에 회신하지 않고 의견없음으로 처리한 부분을 질타했다. |
http://www.chihak.co.kr/news/2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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