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개설 때 자율적규제 관련법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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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11/02 치학신문

의료기관개설 때 자율적규제 관련법 청원
서울 4개의약단체장, 전현희의원실에 전달

강현구서울치과의사회장과 서울의사회 서울한의사회 서울약사회 등 4명의 의약인단체장들이 지난 22일 국회 전현희의원실을 방문, 전현희의원에게 불법의료기관근절을 위해 의료기관 개설과정에서 지부 및 분회 단위 지역치과의사회가 적극개입하는 내용과 함께 사무장병원을 원천적 봉쇄하는 입법청원서를 전달하고 법개정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했다.
강현구회장은 “변호사들은 변협에 등록을 해야만 개설을 할 수 있고 세무사는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만 개업할수 있게 되어 있다”면서 “이같은 현실적 부분에 대해 가장 잘 파악 할수 있는게 의약인단체라고 본다”며 “의료기관 개설전 지역치과의사회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입법 청원서를 전달하고 법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또한 불법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행 변호사법이 시행하고 있는 자율징계권 부여나 의료기관 및 약국을 개설할 때 협회가 불법기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료기관 개설 때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사전에 불법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자 효과적인 근절책”이라고 강조했다.
4개단체장들은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은 건강보험재정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주고있고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쌓여있다”며 “현행제도로는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의 실사이후 수사기관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규제할 수 밖에 없는데, 의약인단체 중앙회 등 각 협회가 나서 개설단계부터 관리 감독을 할수있다면 불법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