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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11/14  치학신문
복지부, 의료계 반대에도 비급여 적정관리 추진
12월17일까지 입법예고 후 개정안 확정 방침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12월 17일까지 40일간 의견수렴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관리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재 필수의료총괄과장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며 “시행령 개정과 함께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의 적정 관리를 위한 후속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의견은 12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의료계는 관리급여와 관련해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비급여 시장 자율성을 훼손하고 실손보험사 이익만 대변한다는 이유에서다.
 관리급여 추진이 헌법재판소의 판결과도 정면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당연지정제 관련 판결에서 비급여 영역은 자율 시장 영역임을 인정한 결정을 언급하면서다.
 의료계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금액이 높게 책정된 것은 의료계 문제가 아니라 실손보험이 이를 무분별하게 보장함으로써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구조적 문제”라며 “실손보험 미가입자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실손보험 시장에 대한 근본적 개혁 없이 의료계에 일방적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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