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생성 가짜의사 광고 근절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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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5/14 치학신문

AI생성 가짜의사 광고 근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주영의원 대표발의 “보증 추천 등 표시 원천 금지”

이주영 의원

‘AI생성 가짜 의사 활용 광고 근절 3법’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주영의원(개혁신당·사진)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AI생성 가짜 의사 활용 광고 근절 3법’은 ‘약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등 3건의 법률개정안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생성한 치과의사·의사 등 관련 전문가가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하여 보증·추천·공인·지도 또는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이 빠르게 확산되며 SNS를 비롯한 온라인상에 AI로 생성된 가짜 전문가들이 의약품 식품 화장품 광고 등에 등장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었던 만큼, 해당 법안들의 통과를 통해 AI가 생성한 가짜 전문가를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영의원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광고와 영상 제작이 시대적 추세인 것은 맞지만, 식의약품이나 화장품과 같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분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된 기준을 둘 필요가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며 “동 법안의 통과로 AI를 악의적으로 활용한 기만적 광고 행위를 근절하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한층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주영의원은 “피할 수 없지만, 식의약품과 화장품처럼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은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AI를 악용한 기만적 광고를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