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관련 사기사건으로 법의 심판
선택의원제 시범사업에 치과 빠져 허탈
○…서울시치과의사회 최남섭 회장은 임기 100일은 남겨둔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3년간의 소회를 피력했습니다. 나날이 문제를 일으키는 비윤리 네트워크에 대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찾다보면 수익구조의 악화는 물론이고 국민들로부터 신뢰성도 상실, 결과적으로 치과계 모두의 공멸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AGD(통합치과전문임상의)제도에 대해 일간지 광고 등 대국민 홍보로 민간자격증을 내세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반쪽 분열을 우려했습니다. 치협이 내년 1월부터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일간지에 AGD 광고 등 대국민 홍보를 한다면 회원들은 반쪽으로 나뉘어 분열될 것이라면서 AGD 경과조치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은 ‘치과의사도 아니냐’는 문제제기 등 강한 반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년 치협 회장 선거에 대한 입장표명을 해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1월중 개인적인 확답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로는 전혀 확정된 사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환자가 동네의원을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의원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치과와 한의원은 제외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치과의 경우 선택의원제는 의료 체계와 치료수준 및 장비 확보면에서 메디컬 분야와 비교가 어려워 제외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전문병원과 연구중심 병원을 지원하는 등 특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나 치과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치과는 전문병원 시범사업에서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경증환자-의원’, ‘중증환자-대형병원’이라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고시를 제정하기로 했지만 치과는 의료전달체계상 병원급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따릅니다. 의원은 경증 및 만성질환에 대한 외래진료 중심, 병원급은 입원진료와 중증질환에 대한 분야별 전문 진료 중심, 상급종합병원은 고도중증질환 진료와 연구·교육 기능을 집중 강화한다고 합니다. 의료기관 종별 진찰료, 약제비 본인부담률 등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의료기관간 진료 의뢰·회송이 활성화되도록 수가 등도 개선할 계획이어서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치과는 소외되는 느낌입니다.
○…최근 미국 FDA로부터 투명교정장치 인비절라인 제조회사인 Align Technology, Inc.가 경고서한을 받았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에서 개발한 인비절라인 시스템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입술이 부어오르거나 입궤양이 일어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FDA에서 경고장을 발송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내 인비절라인을 보급하는 회사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경고장을 받게된 동기에 대해 FDA에서 인비절라인 본사에 요청한 자료를 정해진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석연치않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비절라인을 사용한 환자들이 심각한 입궤양 등을 호소했지만 이에 대한 임상 해명 자료를 제때에 제출하지 못해 부작용이 널리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인비절라인 본사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장치 제작 재료를 FDA에 의료제품으로 등록된 의료용 폴리우레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인체 식립도 가능한 제품이라고 강조할 뿐입니다. 입궤양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함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FDA가 지적한 인비절라인 시스템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입술이 부어오르거나 입궤양이 일어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한 사실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치가 기대됩니다.
○…일부 치과에서 치과보험 관련 사기사건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허위진단서를 발급·날인하는 등 대담한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와 보험설계사, 환자가 공모해 하루 동안 받은 시술에 대해 여러 날에 걸쳐 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거나 치조골이식술이 동반되지 않은 임플란트 시술에도 치조골이식술을 한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임플란트 자체에 대한 보험 혜택은 없지만 치조골 이식수술을 동반한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수술 횟수만큼 보험금이 지급되는 허점을 노린 것입니다. 치과의사도 문제지만 치과위생사도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은 해당 네트워크 치과 지점 두 곳에서 각각 10명, 32명에 달하는 인원에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적발 규모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는 법원 결정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4명 중 3명에게 300만~1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환자로 허위진단서 발급 및 보험금 청구과정의 모든 업무를 보험설계사가 주도하여 처리한 점과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롯데마트 ‘통큰치킨’ 5,000원 판매에 대해 영세 상인을 몰락시킨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자 롯데마트측은 판매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대해 중앙일보가 네티즌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84%가 판매 중단에 반대를, 15%는 ‘중단하는게 맞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의 의견은 찬반 입장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닥터서베이 패널이 의사 125명의 입장을 들어본 결과 ‘중단하는 것이 옳다’는 응답은 48.8%, ‘중단해선 안된다’는 답변은 43.2%로 엇비슷했습니다.
연령대 별로 차이가 났습니다. 30대 이하 패널은 ‘중단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고 40대 이상에선 ‘중단이 옳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50대 패널은 과반수가 훨씬 넘는 62.1%가 ‘판매 중단이 옳다’는 입장이어서 대조를 이뤘습니다.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대기업이 영세 상권까지 침투하는 것은 공정경쟁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52.2%로 가장 많았습니다. 판매를 계속 해야한다는 입장은 ‘소비자는 더 싼 가격에 양질의 제품을 구매할 권리가 있다’(66.2%)란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통큰치킨’과 함께 구설수에 오른 이마트의 저가 피자에 대해서는 ‘판매를 중단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41.6%가 ‘판매 중단’을, 54.4%가 ‘계속 판매’를 원했습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대표 조경애)는 올해 보건의료 관련 주요 뉴스 중 ‘100만원의 개혁’, ‘건강보험 하나로’ 등 건강보험 대개혁 논의가 활발히 전개된 것을 가장 비중있는 뉴스로 선정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보건의료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2010년 보건의료 주요 2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즉 △건강보험 재정 2010년 1조 3천억원 적자 예상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 부상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논쟁 △지식경제부, 520억원 들여 세계 최대규모 ‘U-health' 시범사업 추진 △의료시장주의자 청와대 비서관으로, 친MB계 진수희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 △진보적 시민단체들, 건강보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 △미 오바마 의료개혁, 퍼블릭옵션(공공보험) 제외된 채 법률 통과 등이 선정됐습니다. ‘건강보험 대개혁’ 논의는 2012년 총선과 대선 정국 때 ‘무상의료’ 핫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 날치기 통과로 서민을 위한 보건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됐고, 영유아 예방접종과 간병서비스 급여화 등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국민 불만이 폭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범국본은 “복지부가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료민영화 관련 5억원 연구 수의계약”을 폭로하기도 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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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청년이사회는 22~23일 이틀간 본원 1층 로비에서 중증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동료직원들을 돕기 위한 ‘사랑나눔카페’를 운영했다. |
http://www.chihak.co.kr/news/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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