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euc-kr" ?> <!-- 치학신문  [ 기자방담 ]RSS : 최신 15개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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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치학신문 [ 기자방담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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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치학신문 치학신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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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CDATA[치학신문]]></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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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치학신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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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실수로 주사기 재사용 후 자진 보고 했지만 ‘면허정지’]]></title> 
		<link><![CDATA[http://www.chihak.co.kr/news/21771]]></link> 
		<pubDate>2026-09-29 21:00:05</pubDate>
		<author>치학신문</author>
		<category><![CDATA[기자방담]]></category> 
		<description><![CDATA[○… 코로나19 백신 접종 중 이미 사용한 빈 주사기를 새 주사기로 오인해 다른 환자에게 다시 사용한 의사에게 내려진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10-1행정부는 최근 의사 A씨가 복지부장관을 상..]]></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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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병원 홈페이지에 법적근거 없는 ‘임상자문의’ 표기 안돼]]></title> 
		<link><![CDATA[http://www.chihak.co.kr/news/21728]]></link> 
		<pubDate>2026-09-11 03:14:45</pubDate>
		<author>치학신문</author>
		<category><![CDATA[기자방담]]></category> 
		<description><![CDATA[○…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임상자문의’ 명칭 등을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내걸 경우 환자들이 해당 시술에 전문성을 갖춘 공식 자격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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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임플란트 시술중 70대환자 사망 국과수는 마취제 과다 소견]]></title> 
		<link><![CDATA[http://www.chihak.co.kr/news/21670]]></link> 
		<pubDate>2026-08-28 02:40:01</pubDate>
		<author>치학신문</author>
		<category><![CDATA[기자방담]]></category> 
		<description><![CDATA[○… 강남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70대 여성 A씨가 심정지에 빠진 뒤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국과수가 국소마취제 독성 반응을 사망 원인으로 추정했습니다. 당시 치과에서는 하루에 임플란트를 11개나 심을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지..]]></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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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보험설계사 치과 공모 보험금 22억원 가로챈 보험사기 적발]]></title> 
		<link><![CDATA[http://www.chihak.co.kr/news/21621]]></link> 
		<pubDate>2026-08-15 03:40:25</pubDate>
		<author>치학신문</author>
		<category><![CDATA[기자방담]]></category> 
		<description><![CDATA[○… 보험설계사와 치과가 공모해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해 22억원대 치아보험금을 가로챈 조직적 보험사기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 실장 2명과 보험설계사 1..]]></description>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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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치과 진료비 11억원 횡령 실장 항소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title> 
		<link><![CDATA[http://www.chihak.co.kr/news/21576]]></link> 
		<pubDate>2026-07-30 03:27:12</pubDate>
		<author>치학신문</author>
		<category><![CDATA[기자방담]]></category> 
		<description><![CDATA[○… 자신이 근무하던 치과에서 다른 직원들과 공모해 장기간 거액의 진료비를 횡령한 실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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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의료과실無 판결 확정후 병원앞 시위한 유족에 “배상” 판결]]></title> 
		<link><![CDATA[http://www.chihak.co.kr/news/21517]]></link> 
		<pubDate>2026-07-15 01:22:35</pubDate>
		<author>치학신문</author>
		<category><![CDATA[기자방담]]></category> 
		<description><![CDATA[○…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는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도 병원 앞에서 현수막을 내걸고 장기간 시위를 이어간 환자 유족에게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A대학병원이 병원 앞에서 시위를 벌여온 B씨를 상대..]]></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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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병원 의대 복귀자 리스트 게시한 전공의 집행유예 면허취소]]></title> 
		<link><![CDATA[http://www.chihak.co.kr/news/21462]]></link> 
		<pubDate>2026-06-26 15:20:45</pubDate>
		<author>치학신문</author>
		<category><![CDATA[기자방담]]></category> 
		<description><![CDATA[○… 온라인에 수련병원·의대 복귀자 정보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돼 의사면허를 잃게돼면서 의료계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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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약침 시술에 리도카인 사용한 한의사 면허정지 처분 정당”]]></title> 
		<link><![CDATA[http://www.chihak.co.kr/news/21411]]></link> 
		<pubDate>2026-06-12 03:01:36</pubDate>
		<author>치학신문</author>
		<category><![CDATA[기자방담]]></category> 
		<description><![CDATA[○…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사용해 환자를 진료한 한의사에 복지부가 내린 면허정지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의사 A씨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정부 사무장병원 합동수사팀 출범 특사경법 명분 마련하나 의문]]></title> 
		<link><![CDATA[http://www.chihak.co.kr/news/21354]]></link> 
		<pubDate>2026-05-28 02:32:39</pubDate>
		<author>치학신문</author>
		<category><![CDATA[기자방담]]></category> 
		<description><![CDATA[○… 건보공단이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불법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범정부 합동수사팀이 출범했습니다. 합동수사팀은 특사경 법안 통과 전까지 운영하는 임시 조직으로 특사경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단 특..]]></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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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의료계 반대하는 ‘의기법 개정’ 국회 통과요구 거세져]]></title> 
		<link><![CDATA[http://www.chihak.co.kr/news/21262]]></link> 
		<pubDate>2026-04-30 03:53:53</pubDate>
		<author>치학신문</author>
		<category><![CDATA[기자방담]]></category> 
		<description><![CDATA[○… 남인순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보윤의원(국민의힘)이 지난 21일, 치과계를 포함한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통합돌봄 대상자인 장애인과 노인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고 통합돌봄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억지 환불요구 다음날 흉기들고 치과 찾아간 50대 구속영장]]></title> 
		<link><![CDATA[http://www.chihak.co.kr/news/21207]]></link> 
		<pubDate>2026-04-16 02:06:50</pubDate>
		<author>치학신문</author>
		<category><![CDATA[기자방담]]></category> 
		<description><![CDATA[○… 치과 진료에 불만을 품고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충북 음성경찰서가 50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경 음성군의 한 치과에서 틀니 보정 작업에 ..]]></description>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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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여론 압박에 입법 가속화 될 듯]]></title> 
		<link><![CDATA[http://www.chihak.co.kr/news/21139]]></link> 
		<pubDate>2026-03-25 01:44:55</pubDate>
		<author>치학신문</author>
		<category><![CDATA[기자방담]]></category> 
		<description><![CDATA[○… 지난해 전국 1,234개 보건지소중 공보의가 배치된 곳이 496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는 순회진료나 원격협진 등으로 운영되지만 이럴 형편마저 안돼 아예 진료를 하지 않는 보건 지소도 13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응급구조사에 심초음파 시킨 의사 2심에서도 ‘자격정지’]]></title> 
		<link><![CDATA[http://www.chihak.co.kr/news/21090]]></link> 
		<pubDate>2026-03-13 14:49:54</pubDate>
		<author>치학신문</author>
		<category><![CDATA[기자방담]]></category> 
		<description><![CDATA[○… 응급구조사에게 심초음파 검사를 지시한 의사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린 ‘자격정지 처분’의 정당성 여부가 대법원 최종심에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이번 사건은 의료법 질서 확립뿐만 아니라 초음파 업무 보조를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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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밑줄설명에 자필서명 된 수술동의서 합병증 손해배상 책임無]]></title> 
		<link><![CDATA[http://www.chihak.co.kr/news/21021]]></link> 
		<pubDate>2026-02-26 00:44:18</pubDate>
		<author>치학신문</author>
		<category><![CDATA[기자방담]]></category> 
		<description><![CDATA[○… 수술 전 수술동의서에 합병증 가능성을 밑줄까지 그으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환자가 이를 이해했다는 취지의 자필 서명까지 받았다면 수술 이후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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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의식하진정 임플란트 고령환자 사망에 안전강화 목소리 높아]]></title> 
		<link><![CDATA[http://www.chihak.co.kr/news/20976]]></link> 
		<pubDate>2026-02-12 23:38:39</pubDate>
		<author>치학신문</author>
		<category><![CDATA[기자방담]]></category> 
		<description><![CDATA[○…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70대 여성이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치과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70대인 고인은..]]></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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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외국과는 다른 판단 또 다시 담배회사 손 들어준 법원]]></title> 
		<link><![CDATA[http://www.chihak.co.kr/news/20915]]></link> 
		<pubDate>2026-01-29 03:12:03</pubDate>
		<author>치학신문</author>
		<category><![CDATA[기자방담]]></category> 
		<description><![CDATA[○… 건보공단이 담배회사(KT&amp;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 6-1재판부가이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게 건보공단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이번 판결이 흡연..]]></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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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무면허 의료 ‘받는행위’도 처벌 가능 의료법 개정안 발의]]></title> 
		<link><![CDATA[http://www.chihak.co.kr/news/20867]]></link> 
		<pubDate>2026-01-14 02:16:03</pubDate>
		<author>치학신문</author>
		<category><![CDATA[기자방담]]></category> 
		<description><![CDATA[○… ‘주사 이모’ 논란으로 불리는 개그우먼 박나래 씨의 무면허 주사 시술 의혹이 떠들썩한 가운데 이를 계기로 불법 의료행위의 음성적 유통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민형배의원(민주당)이 무면허 의료행위의 알선·..]]></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제주서 무면허 치과 시술한 중국인 1심서 징역 집행유예]]></title> 
		<link><![CDATA[http://www.chihak.co.kr/news/20818]]></link> 
		<pubDate>2025-12-31 16:16:16</pubDate>
		<author>치학신문</author>
		<category><![CDATA[기자방담]]></category> 
		<description><![CDATA[○… 제주에서 무면허 치과 시술을 벌여온 중국인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여성 30대 A씨와 4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강남 대형치과 위약예정 계약 원장욕설 등 갑질로 떠들석]]></title> 
		<link><![CDATA[http://www.chihak.co.kr/news/20757]]></link> 
		<pubDate>2025-12-13 02:05:57</pubDate>
		<author>치학신문</author>
		<category><![CDATA[기자방담]]></category> 
		<description><![CDATA[○… 서울 강남에 위치한 대형 치과 원장의 갑질 논란이 이슈가 됐습니다. 해당 치과에서 일했다는 전·현직 직원들은 채용 과정에서 ‘퇴사 한 달 전 통보’ 약정을 강요받았으며 이를 어기면 월급 절반을 배상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직..]]></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잘못된 양치로 생긴 치주염 흡인성 폐렴으로 발전 조심해야]]></title> 
		<link><![CDATA[http://www.chihak.co.kr/news/20707]]></link> 
		<pubDate>2025-11-28 01:34:23</pubDate>
		<author>치학신문</author>
		<category><![CDATA[기자방담]]></category> 
		<description><![CDATA[○…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폐렴이 암과 심장질환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사망자를 낸 질환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폐렴 사망률은 59명으로, 전년(2023년)보다 2.5% 증가했고 2014년과 비교하면 무려 149.1..]]></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법원 “치과의사 탈모약 셀프 처방 복용 면허취소는 부당”]]></title> 
		<link><![CDATA[http://www.chihak.co.kr/news/20653]]></link> 
		<pubDate>2025-11-14 16:13:04</pubDate>
		<author>치학신문</author>
		<category><![CDATA[기자방담]]></category> 
		<description><![CDATA[○… 치과의사가 탈모약을 구입해 직접 복용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면허 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치과의사 김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의료인 의료법위반 3천건 넘어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최다]]></title> 
		<link><![CDATA[http://www.chihak.co.kr/news/20554]]></link> 
		<pubDate>2025-10-17 03:00:23</pubDate>
		<author>치학신문</author>
		<category><![CDATA[기자방담]]></category> 
		<description><![CDATA[○… 치과의사·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의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최근 6년간 3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집계만으로도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서는 등 불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2019..]]></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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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중국인 불법체류자들에 라미네이트 시술한 중국인들 검거]]></title> 
		<link><![CDATA[http://www.chihak.co.kr/news/20497]]></link> 
		<pubDate>2025-09-26 16:36:05</pubDate>
		<author>치학신문</author>
		<category><![CDATA[기자방담]]></category> 
		<description><![CDATA[○… 불법체류 동포 등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시술을 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혐의(부정 의료업자)로 중국인 30대 여성 A씨와 40대 여성 B씨를 붙잡아 조사했습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환자 의식 명확한데 가족에만 동의서 받으면 ‘설명의무 위반’]]></title> 
		<link><![CDATA[http://www.chihak.co.kr/news/20452]]></link> 
		<pubDate>2025-09-12 02:44:53</pubDate>
		<author>치학신문</author>
		<category><![CDATA[기자방담]]></category> 
		<description><![CDATA[○… 환자 본인이 명확한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의료진이 절단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가족에게만 진행한 것은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은 환자측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항..]]></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종소세 신고시 세무사 믿고 연매출 확인 소흘 ‘가산세’ 폭탄]]></title> 
		<link><![CDATA[http://www.chihak.co.kr/news/20393]]></link> 
		<pubDate>2025-08-29 02:04:13</pubDate>
		<author>치학신문</author>
		<category><![CDATA[기자방담]]></category> 
		<description><![CDATA[○… 전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연 매출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해 7000만원이 넘는 가산세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이에 세무를 대리하는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패소' 판단..]]></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진료 불만품은 환자 서울대병원 앞에 휘발류 뿌리며 난동]]></title> 
		<link><![CDATA[http://www.chihak.co.kr/news/20347]]></link> 
		<pubDate>2025-08-14 14:37:37</pubDate>
		<author>치학신문</author>
		<category><![CDATA[기자방담]]></category> 
		<description><![CDATA[○… 지난 30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80대 남성 A씨가 휘발유 2리터를 길거리에 뿌리며 “경찰을 불러 달라”고 외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단순한 범죄를 넘어 자칫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한 아찔한 순간 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오전..]]></description>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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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의사면허취소법 위헌법률심판 기각 이어 헌법소원도 ‘합헌’]]></title> 
		<link><![CDATA[http://www.chihak.co.kr/news/20290]]></link> 
		<pubDate>2025-07-25 03:23:35</pubDate>
		<author>치학신문</author>
		<category><![CDATA[기자방담]]></category> 
		<description><![CDATA[○…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의사 A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난..]]></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100억 먹튀후 파산 투명치과원장 1심 무죄 뒤집혀 ‘징역형’]]></title> 
		<link><![CDATA[http://www.chihak.co.kr/news/20245]]></link> 
		<pubDate>2025-07-11 13:53:45</pubDate>
		<author>치학신문</author>
		<category><![CDATA[기자방담]]></category> 
		<description><![CDATA[○… 투명교정에 대한 과장 홍보를 하며 수천명의 환자들에게 100억 이상의 피해를 안겼던 투명치과 원장 강모씨가 항소심(2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2년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6일 ‘사기 및 업무상과실치상 등..]]></description>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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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꾸준히 증가한 가구당 치과지출액 올 1분기 감소세로 꺾여]]></title> 
		<link><![CDATA[http://www.chihak.co.kr/news/20185]]></link> 
		<pubDate>2025-06-28 03:42:18</pubDate>
		<author>치학신문</author>
		<category><![CDATA[기자방담]]></category> 
		<description><![CDATA[○… 올 1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가 치과에 지출한 월평균 금액이 작년 1분기 대비 8.1%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5월 29일 발표한 ‘2025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올 1분기 가구당 치과 서비스 지출금은..]]></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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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매일 콩 한컵 섭취 몸속 콜레스테롤 염증에 좋아 당뇨 예방]]></title> 
		<link><![CDATA[http://www.chihak.co.kr/news/20133]]></link> 
		<pubDate>2025-06-13 02:50:44</pubDate>
		<author>치학신문</author>
		<category><![CDATA[기자방담]]></category> 
		<description><![CDATA[○… 매일 한 컵 분량의 콩을 섭취하는 것이 당뇨병 전단계인 사람들의 콜레스테롤 수치와 염증을 낮춰 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3일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미국영양학회(ASN) 연례회의 ‘영양(NUTRITION) 2025’에서 소개된 일리노이공대(I..]]></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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