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2021.8.6 (금)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https://www.chihak.co.kr/news/15429
발행일: 2021/07/15  치학신문
건강보험청구 교육 통해 변칙적인 보험수가 청구 노하우 알려
7월 치과계 이모저모… 기자방담

의료광고의 모니터링 수행하도록 책임규정을 명문화


여성치과의사 비율 27.5% 대의원 배정 3.8%에 불과

 

 ○…김성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광고심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자율심의제도기구에 대한 책임규정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각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책임규정인 모니터링 인력까지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반발이 있는 모습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율심의기구는 월평균 심의건수 대비 20% 이상 의료광고의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구를 업무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07년부터 의료광고심의를 시작한 의협이나 치협은 출범 당시의 실무진들이 여전히 해당 위원회에서 광고심의를 맡고 있습니다. 월 800건을 심의하는 의협의 경우 실무자가 6명 월 400건을 심의하는 한의협과 월 200건을 처리하는 치협은 실무자가 3명입니다. 이러한 인원으로는 심의 외 모니터링 업무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료광고심의는 전적으로 위원들끼리 합의에 의해 진행하고 있어 객관화 과학화가 중요하고 위원회도 실적 보고를 투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상당수 허물어지고 도굴돼 행방이 묘연했던 조선 왕실 태실의 유물이 최근 부산시립박물관에 들어왔습니다. 조선 세종의 열 번째 아들인 의창군의 태지석과 태를 안치하는 데 쓰이는 안태용 분청사기로 기부자는 부산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이상민 원장(51)입니다. 이 원장은 “군인이었던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물로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어 박물관에 기증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원장은 태실 유물 외 삼국시대 토기 한 점 등 22점의 유물을 최근 박물관에 기부했습니다. 이 원장은 아버지로부터 300여 점의 유물을 물려받았습니다. 이 원장이 공공기관에 기부한 유물은 200점을 훌쩍 넘습니다. 범어사엔 불화를 보냈고, 이에 앞서 2년 전에도 부산박물관에 소장 유물을 조금 기증했습니다. 이 원장은 “소장 유물 중 국보급 가치를 지닌 것도 있었다”며 “문화재급 귀한 유물이면 보관이 중요한데 개인이 온도와 습도를 맞춰가며 작품을 손실 없이 보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우리의 역사를 온전히 관람했으면 하는 마음에 기증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건강보험 청구교육을 통해 치과의사에게 변칙적인 건강보험수가 청구 노하우를 알려줘 도덕적 해이는 물론 불법까지 조장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A원장은 최근 SNS에 게시한 관련 글에서 이러한 사례의 근거를 확보해 치협 윤리위 심평원 언론 등에 제보할 생각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됩니다. A원장은 게시글에서 “건강보험 청구방식을 악용해 치과의사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차트를 조작하는 방법 등을 명강의라고 한다는 소문이 있다”며 “차트에는 실제로 한 것만 기록해야 하는 데도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해 ‘실제로 하지 않았거나 하는 흉내만 내고 차트에 기록’하여 보험 청구를 하라는 식”이라고 밝혔습니다. A원장은 “누군가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치과계가 도덕적 해이에 빠져있다고 볼 수 있다. 최소한 그런 강의가 버젓이 양지에서 활보하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A원장은 “앞으로 보험 청구 관련 법적 윤리적인 이슈를 무시하고, 자극적인 말들로 치과의사를 현혹하는 강의나 연자를 발견하면 근거를 확보한 후 공개할 생각”이라며 “이미 근거를 가진 분들이 직접 공개하면 더 좋고, 직접 안 하실 거면 같이 혹은 제가 고발하도록 하겠다”며 제보를 요청, 주목됩니다.


 ○…대의원 여성할당제와 관련해 “한의계 내에서 여성 한의사의 비율이 증가하는 만큼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치과의사협회는 이미 시행 중이고 의사협회 내에서도 추진 논의가 활발한데 한의사협회가 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오히려 치고 나가야 한의계가 고루하지 않고 양성평등 개념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김지영 여자한의사회 부회장과의 대담형식으로 진행된 방송에서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이 응답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 보건복지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의료계의 평균 여성인력은 전체의 약 26%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인력비율을 직종별로 볼 때 치과의사 27.5% 의사 26.2% 한의사가 22.3%로 해마다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치협은 대의원회에 여성할당제를 도입, 전체 대의원 중 각 지부에 순차적으로 3.8%의 여치과의사를 의무배정했습니다. 그러나 여성치과의사 비율이 27.5%인데 비해 배정비율이 3.8%에 불과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의협의 경우 회장 선거에서 후보들이 앞다투어 여성할당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가 비급여 보고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해 지난 9일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대개협은 대한의사협회의 지원을 받아 비급여 설명을 의무화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조항(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 제2항)과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보고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 조항(의료법 제45조의2)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개협은 “병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설명 및 보고가 가능한 전담 행정 인력이 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1인 원장에 1인 직원인 곳도 많다”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으며 신설 조항의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을 피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대개협은 “심평원 양식에 따라 입력하여 송신하지 않으면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150만원, 3차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0만원 과태료에 처한다고 한다”며 “1인 직원의 개인 원장은 밤새워서 해보려고 해도 쉽지 않아 보이고 가까스로 했어도 행여나 실수로 내용이 틀리면 거짓 보고로 200만원 과태료에 처해진다. 자유주의 국가의 의사가 맞나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주의 한 치과에서 종사자 4명이 코로나19에 양성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에서 하루 최다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됐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 개원가에서는 감염예방에 더욱 고삐를 조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휴대전화 위치 확인시스템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해 동선에서 겹치는 300여 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51명을 자가격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해당 치과 원장의 감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오스템 덴올
슈퍼씰
아이스팩

치학신문
2021년 6월
덴탈플라자
 
  l   신문소개   l   광고안내   l   구독신청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회사명 : 주식회사 치학신문  |  07225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8길 5
광고접수 : 02-2632-6858(대표)  |  편집국 : 02-2679-9389  |  출판국 : 02-2633-9389, 02-2679-6820  |  팩스 : 02-2671-9389
제호 : 치학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6464  |  등록일 : 1987년 08월 07일
명예회장 : 임채균, 이재윤  |  회장 : 김홍기  |  발행인 : 장백용  |  편집인 : 심영섭
치학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치학신문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7 치학신문. All rights reserved. chihak@daum.net
Powered by News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