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UD대표 1심 징역3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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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10/15 치학신문

김종훈 UD대표 1심 징역3년 집행유예
김씨 궐석 상태서 판결 형확정시 면허취소

김용식대표 “사필귀정, 악의뿌리인 불법 네트워크치과에 일벌백계의 교훈 돼길”

서울중앙지법
해외로 도피중인 김종훈 前UD치과네트워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2013년 수사를 개시한 지 11년여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판사는 15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종훈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김종훈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경까지 18명의 명의상 원장을 고용해 총 22개의 치과병원을 운영,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1인1개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김종훈씨는 2010년대 초반 ‘반값 임플란트’를 내세워 전국에 100여개의 치과를 운영하며 치과계를 혼란에 빠트렸다. 2012년 의료법 개정이후 네트워크 방식의 운영이 금지되자 각 치과 브랜드 및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하기도 했다.
2013년 치협과 복지부가 유디를 검찰에 고발한후 검찰에서 수사를개시, 검찰이 2015년 11월 유디치과 대표이사 고광욱씨와 명의상원장 등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지만 김종훈씨가 미국으로 도피하면서 김종훈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명의원장 등에 대한 유죄는 확정됐고 검찰은 수사를 재기, 작년 12월 김종훈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동안 미국에 체류하며 재판에 불출석해온 김종훈씨는 선고기일인 이날도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피고인 궐석 상태에서 이뤄졌다. 형 확정시 김종훈씨의 치과의사면허는 취소된다.

이번 판결 직후 1인1개소법사수모임 김용식대표는 “사필귀정이다. 늦었지만 치과계 악의뿌리인 정상적네트워크치과를 가장한 불법네트워크치과가 결국은 사법당국의 판결을받았고 사법정의가 이뤄졌다”라며 “유디와 유사한 형태로 MSO를 가장해 불법적으로 운영하고있는 네트워크치과들이 현재도 다수 존재한다 이번 판결이 유사한 불법네트워크치과에 일벌백계의 교훈이 됐으면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