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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적정수급,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에서 시작해야 한다
치과의사 적정수급,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에서 시작해야 한다
시사칼럼
2015년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정책포럼에서 인상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간 적이 있다. 일본이나 중국 등 해외에서 치의학을 공부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보다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즈니스형 유학’이라면 어떻.. 최유성 (09/08)
국민과 함께 가는 치협, ‘사회중심가치’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민과 함께 가는 치협, ‘사회중심가치’에서 시작해야 한다
시사칼럼
지난 3월 치협 회장단 선거에서 당선된 뒤, 무거운 꽃다발을 목에 걸었다. 5월 임기를 기다리며 각 부서의 인수위원회에 참여했고, 올해까지 개정된 치협 규정집도 구했다. 매달 열리는 정기이사회마다 이 두꺼운 규정집을 가방에 넣고 참석하리라.. 최유성 (08/27)
대의원의 양심과 책임, 그리고 독일군의 ‘내적 지휘’
대의원의 양심과 책임, 그리고 독일군의 ‘내적 지휘’
시사칼럼
독일군의 내적 지휘(Innere Führung)는 단순한 군사 지휘 방식이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반성 위에서 만들어진 지휘 철학으로, "군인은 먼저 민주국가의 시민이며, 그 다음에 군인이다."라는 원칙을 담고 있다. 이를 '제복 입은 시민(S.. 최유성 (08/11)
선거 후유증 없으려면 '선거'에 대한 성찰이 필요
선거 후유증 없으려면 '선거'에 대한 성찰이 필요
치협 직선제 선거에 대한 단상
지난 12월 18일 ‘제34대 회장단 선거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언론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선거후유증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되었다”는 취지로 소개되었다.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리더십을 세우는 과정에서 선거는 그 자체로 매우.. 최유성 (01/10)
몸과 마음의 상처 이야기
몸과 마음의 상처 이야기
시사칼럼
몸과 마음의 상처는 신체적 외상뿐 아니라 심리적 충격이나 감정적 고통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몸의 상처는 적절한 치료와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가능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개인별로 치유 과정이 다르다고 한다. 2015년 치과의료정책전문가과정.. 최유성 (12/10)
우리의 우선순위와 희망
우리의 우선순위와 희망
시사칼럼
최근 국회에 발의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두고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 전체가 그 부당성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면허 범위를 침해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일부 직역에서는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를 시도해.. 최유성 (11/10)
'요구'가 아닌 '준비된 자율'을 향한 합당한 노력이 필요
'요구'가 아닌 '준비된 자율'을 향한 합당한 노력이 필요
자율징계권의 필요성과 그에 합당한 노력
지난 9월 13일 가멕스 2025에서는 『치과윤리 대안 마련』이라는 필수과목 강의가 진행되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덤핑치과의 정의, 실태, 대안 마련’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한동헌 교수는 강의에서 ‘경쟁’이라는 단어로 요약되는 치과계의.. 최유성 (10/29)
지체된 정의도 여전히 정의다
지체된 정의도 여전히 정의다
시사칼럼
지체된 정의도 여전히 정의다 민법은 오랜 시간 사회적 발전과 함께 진화해왔다. 그 시초는 인류가 수렵에서 농경으로 이행하며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던 시기와 맞닿아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농경의 정착은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살아가게 했.. 최유성 (10/14)
치과계 선거와 관련된 일곱 가지 고민
치과계 선거와 관련된 일곱 가지 고민
시사칼럼
2017년 치과계에 직선제가 본격 도입된 이후, 필자는 때로는 직접 당사자로서, 어느 경우에는 조력자로서 여러 선거에 참여해 왔다. 직선제는 치협의 민주화를 향한 중요한 이정표였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는 여전히 치과계의 숙제로 .. 최유성 (09/09)
우리가 고민해야 할 당면 과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당면 과제
시사칼럼
지난 상반기는 국가적 혼란의 시기였다. 계엄으로 인한 내란 혐의가 법적으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민 다수는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탄핵과 조기 선거를 선택했다. 이는 정당성이 확보된 리더십만이 국가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집단지.. 최유성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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