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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대형치과 위약예정 계약 원장욕설 등 갑질로 떠들석
12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 서울 강남에 위치한 대형 치과 원장의 갑질 논란이 이슈가 됐습니다. 해당 치과에서 일했다는 전·현직 직원들은 채용 과정에서 ‘퇴사 한 달 전 통보’ 약정을 강요받았으며 이를 어기면 월급 절반을 배상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직.. 치학신문 (12/13)
잘못된 양치로 생긴 치주염 흡인성 폐렴으로 발전 조심해야
11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폐렴이 암과 심장질환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사망자를 낸 질환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폐렴 사망률은 59명으로, 전년(2023년)보다 2.5% 증가했고 2014년과 비교하면 무려 149.1.. 치학신문 (11/28)
법원 “치과의사 탈모약 셀프 처방 복용 면허취소는 부당”
11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 치과의사가 탈모약을 구입해 직접 복용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면허 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치과의사 김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 치학신문 (11/14)
의료인 의료법위반 3천건 넘어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최다
10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 치과의사·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의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최근 6년간 3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집계만으로도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서는 등 불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2019.. 치학신문 (10/17)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에 라미네이트 시술한 중국인들 검거
9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 불법체류 동포 등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시술을 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혐의(부정 의료업자)로 중국인 30대 여성 A씨와 40대 여성 B씨를 붙잡아 조사했습니다.. 치학신문 (09/26)
환자 의식 명확한데 가족에만 동의서 받으면 ‘설명의무 위반’
9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 환자 본인이 명확한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의료진이 절단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가족에게만 진행한 것은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은 환자측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항.. 치학신문 (09/12)
종소세 신고시 세무사 믿고 연매출 확인 소흘 ‘가산세’ 폭탄
8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 전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연 매출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해 7000만원이 넘는 가산세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이에 세무를 대리하는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패소' 판단.. 치학신문 (08/29)
진료 불만품은 환자 서울대병원 앞에 휘발류 뿌리며 난동
8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 지난 30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80대 남성 A씨가 휘발유 2리터를 길거리에 뿌리며 “경찰을 불러 달라”고 외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단순한 범죄를 넘어 자칫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한 아찔한 순간 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오전.. 치학신문 (08/14)
의사면허취소법 위헌법률심판 기각 이어 헌법소원도 ‘합헌’
7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의사 A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난.. 치학신문 (07/25)
100억 먹튀후 파산 투명치과원장 1심 무죄 뒤집혀 ‘징역형’
7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 투명교정에 대한 과장 홍보를 하며 수천명의 환자들에게 100억 이상의 피해를 안겼던 투명치과 원장 강모씨가 항소심(2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2년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6일 ‘사기 및 업무상과실치상 등.. 치학신문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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