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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설명에 자필서명 된 수술동의서 합병증 손해배상 책임無

2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 수술 전 수술동의서에 합병증 가능성을 밑줄까지 그으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환자가 이를 이해했다는 취지의 자필 서명까지 받았다면 수술 이후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치학신문 (02/26)

의식하진정 임플란트 고령환자 사망에 안전강화 목소리 높아

2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70대 여성이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치과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70대인 고인은.. 치학신문 (02/12)

외국과는 다른 판단 또 다시 담배회사 손 들어준 법원

1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 건보공단이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 6-1재판부가이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게 건보공단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이번 판결이 흡연.. 치학신문 (01/29)

무면허 의료 ‘받는행위’도 처벌 가능 의료법 개정안 발의

1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 ‘주사 이모’ 논란으로 불리는 개그우먼 박나래 씨의 무면허 주사 시술 의혹이 떠들썩한 가운데 이를 계기로 불법 의료행위의 음성적 유통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민형배의원(민주당)이 무면허 의료행위의 알선·.. 치학신문 (01/14)

제주서 무면허 치과 시술한 중국인 1심서 징역 집행유예

12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 제주에서 무면허 치과 시술을 벌여온 중국인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여성 30대 A씨와 4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 치학신문 (12/31)

강남 대형치과 위약예정 계약 원장욕설 등 갑질로 떠들석

12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 서울 강남에 위치한 대형 치과 원장의 갑질 논란이 이슈가 됐습니다. 해당 치과에서 일했다는 전·현직 직원들은 채용 과정에서 ‘퇴사 한 달 전 통보’ 약정을 강요받았으며 이를 어기면 월급 절반을 배상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직.. 치학신문 (12/13)

잘못된 양치로 생긴 치주염 흡인성 폐렴으로 발전 조심해야

11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폐렴이 암과 심장질환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사망자를 낸 질환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폐렴 사망률은 59명으로, 전년(2023년)보다 2.5% 증가했고 2014년과 비교하면 무려 149.1.. 치학신문 (11/28)

법원 “치과의사 탈모약 셀프 처방 복용 면허취소는 부당”

11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 치과의사가 탈모약을 구입해 직접 복용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면허 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치과의사 김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 치학신문 (11/14)

의료인 의료법위반 3천건 넘어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최다

10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 치과의사·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의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최근 6년간 3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집계만으로도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서는 등 불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2019.. 치학신문 (10/17)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에 라미네이트 시술한 중국인들 검거

9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 불법체류 동포 등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시술을 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혐의(부정 의료업자)로 중국인 30대 여성 A씨와 40대 여성 B씨를 붙잡아 조사했습니다.. 치학신문 (09/26)

“치과의사 자존감 전문성 반드시 다시 세울 것”

연속성 안정된 회무 vs 싸우고 희생하는 리더

최민호 노무사와 함께 하는 새해 첫 '성공 경영'

박회장 당선무효 항소심 ‘기각’

다채로운 DV world 전시 프로모션 예고

'evertis' 임플란트 글로벌 시장 탑티어 존재감 과시

“이론강연 후 즉각 실습” 김현철원장 GBR 세미나 3월 개강

“학술행사 부담 덜어드리는 DVmall 이용에 감사”

선거초반 고지 선점 위해 팀워크 박차 세몰이 분주

“제조 도소매간 갈등의 벽 허물고 상생 노력”

치학신문

2025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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