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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대 복귀자 리스트 게시한 전공의 집행유예 면허취소

6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 온라인에 수련병원·의대 복귀자 정보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돼 의사면허를 잃게돼면서 의료계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 치학신문 (06/26)

“약침 시술에 리도카인 사용한 한의사 면허정지 처분 정당”

6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사용해 환자를 진료한 한의사에 복지부가 내린 면허정지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의사 A씨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치학신문 (06/12)

정부 사무장병원 합동수사팀 출범 특사경법 명분 마련하나 의문

5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 건보공단이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불법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범정부 합동수사팀이 출범했습니다. 합동수사팀은 특사경 법안 통과 전까지 운영하는 임시 조직으로 특사경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단 특.. 치학신문 (05/28)

의료계 반대하는 ‘의기법 개정’ 국회 통과요구 거세져

4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 남인순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보윤의원(국민의힘)이 지난 21일, 치과계를 포함한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통합돌봄 대상자인 장애인과 노인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고 통합돌봄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 치학신문 (04/30)

억지 환불요구 다음날 흉기들고 치과 찾아간 50대 구속영장

4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 치과 진료에 불만을 품고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충북 음성경찰서가 50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경 음성군의 한 치과에서 틀니 보정 작업에 .. 치학신문 (04/16)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여론 압박에 입법 가속화 될 듯

3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 지난해 전국 1,234개 보건지소중 공보의가 배치된 곳이 496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는 순회진료나 원격협진 등으로 운영되지만 이럴 형편마저 안돼 아예 진료를 하지 않는 보건 지소도 13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 치학신문 (03/25)

응급구조사에 심초음파 시킨 의사 2심에서도 ‘자격정지’

3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 응급구조사에게 심초음파 검사를 지시한 의사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린 ‘자격정지 처분’의 정당성 여부가 대법원 최종심에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이번 사건은 의료법 질서 확립뿐만 아니라 초음파 업무 보조를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 치학신문 (03/13)

밑줄설명에 자필서명 된 수술동의서 합병증 손해배상 책임無

2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 수술 전 수술동의서에 합병증 가능성을 밑줄까지 그으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환자가 이를 이해했다는 취지의 자필 서명까지 받았다면 수술 이후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치학신문 (02/26)

의식하진정 임플란트 고령환자 사망에 안전강화 목소리 높아

2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70대 여성이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치과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70대인 고인은.. 치학신문 (02/12)

외국과는 다른 판단 또 다시 담배회사 손 들어준 법원

1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 건보공단이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 6-1재판부가이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게 건보공단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이번 판결이 흡연.. 치학신문 (01/29)

‘Osstem Meeting 2026 Seoul’ 6월 20~21일

치협 회장단 입장문 (2026년5월29일)

올 SIDEX 사흘간 1만5,419명 방문 ‘대흥행’

해외 16개단체 등 400여명 함께한 비즈니스 場

영남권 최고 학술대회 11월 21~22일 경주 HICO

“회원권익 보호 교정학 전문성 정확히 전달”

“목적달성을 위해 협회가 마비되든 말든 싸움과 분열로 몰아넣는 무책임한 행위”

"구강건강에 관한 국제적 관심 국내 구강적책에 적극 반영 되도록 해야"

“학술 전시 국제회의 융합 브랜드 발전시킬 것”

“특정분야 아닌 전체 임상트랜드 자유롭게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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