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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의료법위반 3천건 넘어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최다

10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 치과의사·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의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최근 6년간 3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집계만으로도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서는 등 불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2019.. 치학신문 (10/17)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에 라미네이트 시술한 중국인들 검거

9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 불법체류 동포 등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시술을 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혐의(부정 의료업자)로 중국인 30대 여성 A씨와 40대 여성 B씨를 붙잡아 조사했습니다.. 치학신문 (09/26)

환자 의식 명확한데 가족에만 동의서 받으면 ‘설명의무 위반’

9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 환자 본인이 명확한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의료진이 절단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가족에게만 진행한 것은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은 환자측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항.. 치학신문 (09/12)

종소세 신고시 세무사 믿고 연매출 확인 소흘 ‘가산세’ 폭탄

8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 전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연 매출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해 7000만원이 넘는 가산세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이에 세무를 대리하는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패소' 판단.. 치학신문 (08/29)

진료 불만품은 환자 서울대병원 앞에 휘발류 뿌리며 난동

8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 지난 30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80대 남성 A씨가 휘발유 2리터를 길거리에 뿌리며 “경찰을 불러 달라”고 외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단순한 범죄를 넘어 자칫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한 아찔한 순간 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오전.. 치학신문 (08/14)

의사면허취소법 위헌법률심판 기각 이어 헌법소원도 ‘합헌’

7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의사 A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난.. 치학신문 (07/25)

100억 먹튀후 파산 투명치과원장 1심 무죄 뒤집혀 ‘징역형’

7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 투명교정에 대한 과장 홍보를 하며 수천명의 환자들에게 100억 이상의 피해를 안겼던 투명치과 원장 강모씨가 항소심(2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2년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6일 ‘사기 및 업무상과실치상 등.. 치학신문 (07/11)

꾸준히 증가한 가구당 치과지출액 올 1분기 감소세로 꺾여

6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 올 1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가 치과에 지출한 월평균 금액이 작년 1분기 대비 8.1%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5월 29일 발표한 ‘2025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올 1분기 가구당 치과 서비스 지출금은.. 치학신문 (06/28)

매일 콩 한컵 섭취 몸속 콜레스테롤 염증에 좋아 당뇨 예방

6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 매일 한 컵 분량의 콩을 섭취하는 것이 당뇨병 전단계인 사람들의 콜레스테롤 수치와 염증을 낮춰 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3일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미국영양학회(ASN) 연례회의 ‘영양(NUTRITION) 2025’에서 소개된 일리노이공대(I.. 치학신문 (06/13)

정신병원 탈출중 추락한 중상환자에 병원장 손해배상 책임 인정

5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해 중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병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최근 환자측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해당 병원장에게 총 1억.. 치학신문 (05/30)

“2030년까지 세계 최고 품질의 임플란트 도전”

오스템 4회 연속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획득

"편하게 즐기는 컨셉 通했다" 올 GAMEX에서 고객들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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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쇼, 오스템 휴대용 양치키트 26일 특집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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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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