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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홈페이지에 법적근거 없는 ‘임상자문의’ 표기 안돼
9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임상자문의’ 명칭 등을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내걸 경우 환자들이 해당 시술에 전문성을 갖춘 공식 자격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 치학신문 (09/11)
임플란트 시술중 70대환자 사망 국과수는 마취제 과다 소견
8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 강남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70대 여성 A씨가 심정지에 빠진 뒤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국과수가 국소마취제 독성 반응을 사망 원인으로 추정했습니다. 당시 치과에서는 하루에 임플란트를 11개나 심을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지.. 치학신문 (08/28)
보험설계사 치과 공모 보험금 22억원 가로챈 보험사기 적발
8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 보험설계사와 치과가 공모해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해 22억원대 치아보험금을 가로챈 조직적 보험사기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 실장 2명과 보험설계사 1.. 치학신문 (08/15)
치과 진료비 11억원 횡령 실장 항소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7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 자신이 근무하던 치과에서 다른 직원들과 공모해 장기간 거액의 진료비를 횡령한 실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치학신문 (07/30)
의료과실無 판결 확정후 병원앞 시위한 유족에 “배상” 판결
7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는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도 병원 앞에서 현수막을 내걸고 장기간 시위를 이어간 환자 유족에게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A대학병원이 병원 앞에서 시위를 벌여온 B씨를 상대.. 치학신문 (07/15)
병원 의대 복귀자 리스트 게시한 전공의 집행유예 면허취소
6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 온라인에 수련병원·의대 복귀자 정보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돼 의사면허를 잃게돼면서 의료계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 치학신문 (06/26)
“약침 시술에 리도카인 사용한 한의사 면허정지 처분 정당”
6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사용해 환자를 진료한 한의사에 복지부가 내린 면허정지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의사 A씨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치학신문 (06/12)
정부 사무장병원 합동수사팀 출범 특사경법 명분 마련하나 의문
5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 건보공단이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불법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범정부 합동수사팀이 출범했습니다. 합동수사팀은 특사경 법안 통과 전까지 운영하는 임시 조직으로 특사경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단 특.. 치학신문 (05/28)
의료계 반대하는 ‘의기법 개정’ 국회 통과요구 거세져
4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 남인순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보윤의원(국민의힘)이 지난 21일, 치과계를 포함한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통합돌봄 대상자인 장애인과 노인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고 통합돌봄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 치학신문 (04/30)
억지 환불요구 다음날 흉기들고 치과 찾아간 50대 구속영장
4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 치과 진료에 불만을 품고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충북 음성경찰서가 50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경 음성군의 한 치과에서 틀니 보정 작업에 .. 치학신문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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