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주 치과 폭팔물 테러범에 방화미수 징역 2년 실형
최근 독감 기승에 의사환자도 최고수준으로 발생 주의 요망
○… 지난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광주에서 치과를 운영하던 이광용치과의사가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치과계를 비롯해 환자와 동료 의사들이 고인을 추모하며 애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故이광용원장(53세)은 2009년 조선치대를 졸업하고 동년부터 광주 흑석동에 위치한 나무치과를 개원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신임이 두터웠던 치과의사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지역의 한 동료 치과의사는 “부모와 아이들이 소아 전문 치과보다 더 믿고 갔다”며 “존경하던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 허망하다”는 심정을 전했습니다. 이원장의 부고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주민들은 SNS를 통해 그를 추모하고 있습니다. 한 주민은 “앞니 색이 달라 걱정하던 첫째 아이에게 ‘나중에 커서 여자친구 만들 때쯤 예쁘게 면 된다’면서 3개월 뒤에 보자고 웃으셨다”고 이원장의 따뜻함을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과잉 진료 안 하시고 아이들을 예뻐해주셔서 늘 환자로 붐비던 곳. 그동안 감사했다. 우리 아이들도 소식을 듣고 너무 슬퍼하고 있다. 그곳에서는 편히 쉬셨으면 좋겠다”며 이 원장의 명복을 빌기도 했고 또 다른 주민은 “치료를 받은 뒤 갑작스럽게 밤에 응급실을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원장님이 동행했던 기억이 난다”며 “환자에게 마음을 다했던 의사 선생님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광주치과의사회는 이원장을 추모하는 현수막을 광주 시내에 걸었습니다.
이원장의 부고 소식에 인근 지역 동료 치과의사는 치료가 남은 환자들을 추가 부담 없이 돕겠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원장의 치과에서 약 1.8㎞ 떨어진 곳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조모(38)원장은 “이 원장님과 친분은 없지만 얼마나 헌신적으로 환자분들과 아이들을 위해 사셨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며 “환자들도 크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지원하기로 결심했다. 기존 환자분들의 진료를 마무리해 드리려고 한다"고 밝혔으며 “원장님에 비하면 부족하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라고 생각해 나서게 됐다”며 “비보를 전해 듣고 일천한 실력이지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 지난 8월 치과치료에 불만을 품고 치과병원에서 사제 폭발물을 터뜨려 방화를 시도했던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최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9)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 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22일 광주 치평동에 위치한 치과병원에서 폭발물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종이상자에 부탄가스 4개와 인화물질을 넣고 불을 붙인뒤 병원내에 투척 했으나 다행이 점심시간이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병원직원과 환자 건물 내방객 등 13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사건 직후 경찰은 내부 CCTV영상을 확보해 폭발물로 추정되는 종이상자를 가지고있던 용의자를 특정하고 2시간여만에 광주광산경찰서 인근을 배회하고 있던 용의자 A씨를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A씨는 자수를 주장하며 치과 치료에 불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보철치료후 치아가 흔들리고 통증이 있다며 치과측에 불만을 제기해왔으며 치과는 재시술을 재안했으나 A씨는 이를 참지못하고 화풀이로 테러를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치과내의 스프링쿨러가 정상 작동한 덕분에 특별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부탄가스가 여러차례 폭발하며 하마타면 큰 화재가 발생할 뻔 했습니다. A씨는 체포된게 아니라 소주를 마신뒤 자수하려고 광주광산경찰서 인근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폭발물은 배워서 만들진 않았고 부탄가스통에 인화물질을 넣어 불을 붙이면 폭발할것이라고 상식선에서 생각했다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건물에는 130명 가량이 건물 내에 있었고 유동인구가 많아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었다”며 “특히 손수 폭발성 물건을 제작한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최근 기승을 부리고있는 인플루엔자(독감)의 여파로 의사환자가 빠르게 급증하면서 2016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의사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의원급 300개소의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지속 증가해 52주차(12월 22~28일)엔 외래환자 1000명 당 73.9명이 발생, 전주 대비 136%가 증가했습니다. 예년 유행 정점때의 의사환자 분율과 비교해보면 2016년 86.2명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해는 73.9명, 2023년 61.3명, 2022년 60.7명이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과 2021년엔 각각 3.3명, 4.8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최근 독감은 모든 연령층의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52주차 기준으로 13∼18세(151.3명)에서 가장 발생률이 높았고, 7∼12세(137.3명), 19∼49세(93.6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유행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이번 절기 백신주와 매우 유사해 백신 접종 후 높은 중화능 형성이 확인되므로 백신접종을 통해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청은 지난달 20일 이미 국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고 주의보가 발령되면 해당 기간 중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의심 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 2종(오셀타미비르 경구제(타미플루), 자나미비르 외용제(리렌자로타디스크))을 처방 받을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됩니다. 24-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감염시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13세어린이 임신부 65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행 중입니다. 어린이와 임신부 65세이상 어르신들은 이미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꼭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외출전·후손씻기 마스크착용 등 예방수칙 실천이 필요해 보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4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9명에게 총 4억6천6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66억1천만 원이며 지급키로 한 최고 포상금은 1억3천1백만원입니다. 최고액을 지급받게 될 신고인은 속칭 사무장병원인 불법개설기관을 제보한 자입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요양기관 이용자 및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또는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여 철저하게 보장된다고 합니다. 건보공단의 김남훈급여상임이사는 “매년 증가하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공익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탕진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가 국가 공공정책에 해당하지만 당장의 의료개혁은 과도한 재정 지출이라는 비판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의료개혁과 비상진료 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의료개혁과 의대증원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거나 예고하고 있어 재정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과제중 ‘공정한 보상체계’를 위해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20조원+α’를 투자하기로 결정했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통해 2027년까지 3년간 47개 상급종합병원에 총 1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을뿐 아니라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심각’단계 해지시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월 2085억원 지원하고, 수련병원에 대한 급여비 선지급도 시행중 입니다. 의정갈등이 시작된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지급된 비상진료 지원액은 총 7551억원이며 이기간 수련병원에 지급된 건강보험 선지급액은 1조4844억원에 달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 상황이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 적자 전환되고 2030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모두 소진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의료개혁과 비상진료 대책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투입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누적 적자액은 32조2000억원으로 늘어날꺼라고 추계했습니다.
○… 지난해 10월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방사선 치료실에서 발생한 피폭의심 사건 조사결과 피폭자의 유효선량이 10mSv로 법정한도 이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암센터는 지난 20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최종 평가한 결과를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방사선 치료실 근무자가 치료실 내부에 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비 수리를 위해 방문한 외부 업체 직원이 방사선 장비를 작동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피폭자는 피폭 당일 원자력의학원의 비상 진료 센터로 즉각 후송됐고, 4일간 경과를 관찰하면서 방사선 피폭 관련 검사를 받았으며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국립암센터는 피폭자의 안정과 건강을 고려해 병가를 부여한 뒤, 현재는 피폭 우려가 없는 업무로 재배치했습니다. 국립암센터는 사건 직후 기관 내 방사선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피폭자의 안전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평가 결과 피폭량은 10mSv 정도로 이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연간 선량 한도인 50mSv를 넘지 않으며, 사건 직후 자체 평가와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
http://www.chihak.co.kr/news/19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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