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수련기관 처분 불합리” 의과와 형평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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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5/16 치학신문

“치과 수련기관 처분 불합리” 의과와 형평성 반영
복지부, 치과전문의 관련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가 치과 수련기관에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6월 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치협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수련기관 처분 기준의 불합리성과 의과와의 형평성 문제를 반영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전문과목 단위 지정 가능하도록 기준 명확화-기존에는 수련기관만 지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련 전문과목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 △시정명령 절차 도입 및 가중처분 폐지-수련기관이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우선 시정명령을 통해 자율 개선 기회를 부여-시정기간은 일반 위반 6개월, 복지부 장관 지시 위반 시 3개월로 규정-동일 위반이 1년 내 재발하더라도 기관 전체 지정취소 조항은 삭제 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치과 전문의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유지돼 온 과도한 처분 기준에 대한 제도적 전환점으로, 의과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권 보호와 수련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치협은 치과 수련기관이 전속지도전문의 부재 등의 사유로 지정기준을 위반할 경우, 즉시 치과의사전공의 수련이 중단되거나 기관 전체가 지정 취소되는 현 제도가 치과의사전공의 개인에게 과도한 피해를 초래하고, 전문의 수급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꾸준히 지적해 왔다.
그동안 의과 수련기관은 유사한 위반 시 우선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위반이 반복되어도 해당 전문과목에 한해 처분이 이뤄져 타과 전공의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