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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11/14  치학신문
노인치과주치의 추진 의료기사법개정 재고 요청
경치, 백혜련의원에 구강보건 정책 제안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성원)가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의원(민주당 경기 수원시을)과 간담회를 갖고 구강보건 정책 제안과 최근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사진>.
 이번 간담회에서는 △노인치과주치의 제도 도입 △학생구강검진 대상 확대 및 제도 개선 제안 △치과주치의 사업의 전국 확대 추진 제안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대상 확대 제안 △경기도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 등 구강보건 정책에 대해 제안하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료면허 및 감독체계의 기본 틀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치과의료 전달체계 및 직역 간 역할 혼란 초래 가능성, 구강건강 및 치과진료 특성 고려 부족, 환자에 대한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의 문제점을 이야기 하며 치과 진료 특성을 반영한 감독·책임체계 강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전성원회장은 “경기도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하다”라면서 “최근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스러운 점들이 많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의료행위의 본질적 의미를 위해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백혜련의원은 “구강건강을 지키기 위한 여러 정책을 살펴보는 좋은 시간이었다.”라며 “의료기사법 개정에 대한 경치의 의견도 수렴해서 논의해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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