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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2/26  치학신문
의료계 반대 불구 특사경 추진의지 변함 없어
정기석이사장 “대통령이 세 번 지시한 사항”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의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제도) 추진 의지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정기석이사장은 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특사경제도 추진 의지를 보이며 "대통령이 세 번이나 직접 지시했고 생방송까지 됐으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 중" 이라는 뜻을 보였다. 그러면서 "불법 개설기관은 수사를 시작하면 바로 계좌를 빼돌려 (환수)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특사경이 도입되면 건보공단이 즉시 계좌를 보고 불법 기관을 찾아내 국민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특사경제도 도입시 △수사기간의 단축 △건보공단의 전문성 보유 △불법개설에 대한 집중수사 가능 등을 적극 홍보하면서 선량한 의료기관을 보호하고 의료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건보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을 구성하고 과잉진료를 분석해 의심 의료기관 계도 방침도 밝혔다.
 의료계는 여러 차례 건보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 및 건보공단의 정체성과 본연의 기능 변질 등 특사경 법안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경고하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법안의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음을 밝혀왔다. 특히 의료계는 “특사경 도입은 권한 남용의 우려가 커 국회에서도 신중을 기하는 중인데 건보공단이 정식 절차를 우회해 대통령 업무보고자리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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