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안정적 작동 위해선 재정구조 개편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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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3/25 치학신문

“돌봄 안정적 작동 위해선 재정구조 개편 시급”
돌봄 재원마련 토론회 “가용예산 620억 무늬만 돌봄 우려”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돌봄 재원마련 방안 토론회에선 지금의 돌봄예산으론 초고령사회의 돌봄문제를 해결할수 없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왔으며 재정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외 6인위원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건강돌봄시민행동)이 공동주최한 ‘통합돌봄 재원 마련 방안 국회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오는 27일 통합돌봄법 시행에 앞서 “통합돌봄예산은 914억 중 인건비, 시스템구축비 등을 제외하고 서비스 가용예산이 620억에 불과하고, 229개 시·군·구에 차등지원함으로써 무늬만 통합돌봄으로 초고령사회 돌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통합돌봄지원법에 필요재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매년 필요예산에 대한 논쟁이 반복되고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Aging In Place) 실현으로 안정적 노후를 맞이하는 통합돌봄이 실체없는 공허한 선언에 그칠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통합돌봄이 돌봄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정착하려면 △국가 재정책임 명확화 △공공시설 인프라 확충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등이 국회와 국민주권정부가 사회적 합의 기반을 기초로 재원마련에 대한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뜻을 같이 했다.
이날 국회토론회를 처음 제안했던 서영석의원은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통합돌봄제도가 지역사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전달체계, 그리고 △기관간 협력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재정 구조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현행과 같은 하향식 재정 운영과 책임이 불명확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지역 간 돌봄 격차와 서비스 공백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통합돌봄이 정책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중심의 돌봄제도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국가 책임에 기반한 재정 설계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