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치과의사들은 2023년 12월28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된 법률안이 국회 통과된 후 2~3년 안에는 설립되는 줄 알았던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아직까지 부지 선정도 확정 하지 못한채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소식에 자못 실방스러운 분위기이다.
무엇보다 부지선정이 확정되어야만 그에따른 예산책정과 인프라 구축 등 기반시설을 착공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부지선정이 최우선과제라는 설명이 처음부터 등장했었지만, 정치적 변혁기와 함게 시도들간의 지역별 치열한 유치작전이 전개되면서 자연스럽게 국회 등 정치판의 입김이 작용하기 시작됨에 따라 얼마간은 늦을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무리 늦어도 2026년 4월말까진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이 마무리되고 이 기본계획 수립에 맞추어 치의학연구원 설립이 예산안 등 핵심사항이 나올줄 알았었는데, 차일피일 당초의 일정보다 몇차례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더니만 이젠 아예 연말까지 부지 선정의 기준부터 정한 후 이 기준에 맞게 부지선정에 착수한다는 방침까지 부지선정 기준이 정해진다고 가정한다면 내년초 부지가 확정될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할 수 있겠다.
당초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의 연구용역사업을 맡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전체 용역기간인 300일이 끝남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보고서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사실적 구체적 실효성있는 보고서에 앞서 하나의 타당성이나 예시적 상황보고서로 부지선정의 경우 현재 경쟁중인 A지역은 이러이러한 장점과 단점을 내포하고 있고 B지역은 주위환경 등 인프라 구축의 장단점을 나열했는가 하면 C지역은 토지보상 등 용이한 부분을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특히 이 보고서엔 치의학연구원 설립 총 예산안을 5백억원 이하로 맞춰, 보건복지부가 계획한 일정을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상황처럼 치의학연구원 설립이 예상밖으로 늦어진 배경엔 법조항이나 주무부처 등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도 가질 수 있다.
먼저 치의학연구원의 설립근거가 포함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엔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운영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말해 ‘설립·운영한다’라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설립·운영 할수 있다’라고 표기됨에 따라 이를 뒤집어 보면 최악의 경우 설립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대목에서 전 집행부가 사전인지와 충분한 검토를 했는지 알수없지만 이 조항 하나만 놓고 볼 때 치의학연구원 설립과 이후 운영엔 엄청난 차이점은 물론 설립과정과 진행 예산안지원 등도 또다른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하겠다.
http://www.chihak.co.kr/news/2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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