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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5/28  치학신문
“강제추행 당했다” 치과의사 무고 혐의 법원 “죄책 중해 실형 선고 불가피”
5월 치과계 이모저모… 기자방담

차명계좌 진료비 2년간 100억원 숨겨 항소심도 징역형


전성기재단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4년 20억 기부

 

 

 ○…진료비를 내지 않으려고 치과의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2월10일 치과의사 B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으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강제추행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B씨가 근무하는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2019년 12월 초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했고 같은달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2019년 12월2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2017년 여름과 2019년 11월경 B씨가 자신의 가슴 위를 손가락 끝 부분으로 푹 쳤으니 강제추행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양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A씨 진술은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내용과 강제추행 당시 주변상황 등에 관해 일관되지 않는다. B씨는 치위생사 또는 간호사가 치과의사를 항시 보조하고 있어 치과의사가 환자와 단둘이 있는 시간은 없고 자신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했습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했습니다.


 ○… 차명계좌로 진료비를 받아 2년 동안 100억원에 육박하는 수익을 숨기고 세금 11억원을 포탈한 치과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7억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 형량과 같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서 양악수술 전문 치과를 운영해온 A씨는 지인 명의의 계좌로 진료비를 받아 소득을 숨기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201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차명계좌에 입금된 47억8천500여만원의 수입은 숨긴 채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7억2천400여만원만 신고해 종합소득세 4억여원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이듬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수입 50여억원을 축소하고 14억7천여만원만을 신고해 7억여원을 포탈했다고 합니다. A씨는 치과를 운영하며 인건비·재료비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수술에 사용된 재료비를 반영해 세액을 공제하면 포탈 액수가 총 6억4천여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치과 치료를 받다가 통증이 심하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리고, 이를 말리던 어린 딸까지 폭행한 몽골 국적 외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6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몽골인 A씨(4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던 중 통증이 심하다며 병원 관계자를 폭행하고 의료용 기구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또 옆에서 이를 말리던 어린 딸(8)도 폭행해 아동학대 혐의로 딸한테서 분리조처 되자 지구대를 찾아가 딸을 내놓으라며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또 다시 행패를 부렸습니다. 남 판사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앞으로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약사까지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장관인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행정개혁 담당상은 18일 기자회견에서 백신을 주사할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약제사(약사에 해당) 활용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의료 종사자는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뿐인데 이와 관련해 고노 담당상은 “약제사도 다음 검토 대상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라이나전성기재단은 지난 20일 장애인 구강 진료 컨트롤타워인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5억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라이나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 라이나전성기재단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4년에 걸쳐 기부금 총 20억원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재단은 2018년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 ‘중앙장애인구강센터 건립 등 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을 위해 4년에 걸쳐 총 20억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적지 않은 장애인들이 육체적 제약으로 구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증 장애인의 경우 일반치과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전담 병원 건립이 절실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재단은 이날 네 번째 기부금을 전달하면서 약속을 모두 이행하게 됐습니다. 기부금은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건립과 센터 내 의료 장비 전신마취 시설 회복실 도입 등에 사용됐습니다. 진료비 지원으로 지난 4년간 3272명(2020년 기준)의 장애인이 혜택을 받기도 했습니다. 라이나생명 임직원들도 건강 챌린지 등 이벤트를 통해 2300여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올해 1월 경기도 S시 보건소에 복수면허자의 치과의원과 약국의 동시 개설 여부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치과의사와 약사 면허를 동시에 취득한 복수면허자가 면허범위에 있는 치과의원과 약국을 동시에 개설할 수 있느냐는 질의였습니다. 민원인은 이미 심사평가원으로부터 불가 회신을 받은 내용이 있었지만, S시 보건소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 경기도와 복지부에 별도로 질의회신을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동시개설이 불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치과의원과 약국을 동시에 개설할 경우 약사법 제21조 ‘약국의 관리의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약사법 제21조에는 약국 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를 지정해 약국을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즉 법에서는 약국 개설자는 자신이 직접 약국 관리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관리약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약국과 동시에 개설된 ‘치과의원의 운영’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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